대법원, 법조비리 근절 대책 발표

<앵커>

최근 잇따른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오늘(1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와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정인 기자! (네, 서초동 대법원에 나와있습니다.) 회의 결과를 전해주시죠.

<기자>

오전 10시부터 비공개로 6시간여 동안 진행됐던 전국 법원장 회의는 오후 4시 쯤 끝났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대법원장인 저는 전국의 모든 법관들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이 받았을 실망감과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법원장의 사과 발표와는 별도로 대국민 사과성명을 공식 발표하고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밝혔습니다.

비리 근절대책에는 법관 감찰기구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고, 법관 연임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은 또 비위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재판에서 배제하는 등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전국의 법원장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대신하며 일선 법원에서 수렴해온 법조비리 근절방안과 사법부 개혁안에 대해 열띤 난상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