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00개 지방공기업 9월 전면 특별감사

감사원은 오는 9월부터 100개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직영사업에 대한 전면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단체장 임기내 광역은 2회, 기초는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정례화하고, 단체장의 비리 및 공약이행 여부를 주민들에게 공개키로 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16일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김흥권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16개 전국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6년도 자치행정 감사결과 설명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자체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단체장 임기내에 광역은 2회 이상, 기초는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임기 3년차에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제 비교감사를 실시하겠다"며 지자체 감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전 원장은 "지난 10년간 민선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나 아직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는 많이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원장은 ▲타당성 없는 지역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 ▲기관간·지자체간 협의 없는 시설개발 ▲선심성 예산집행 ▲인사·조직 관련 비리 ▲부당수의계약 등 계약 비리 ▲소극적.편의주의적 행정행태 ▲공금횡령·유용, 불법 인.허가 등 도덕적 해이 등 자치행정발전 7대 저해요인 근절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단체장이 불법·부당행위에 연루된 경우 관계 직원을 엄중 문책함은 물론 단체장의 관여 정도를 심층 조사해 감사결과를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도 전면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단체장이 내걸었던 각종 공약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주민평가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민선자치 4기 출범을 맞아 과거 민선자치 1~3기 10년간의 자치행정에 대한 감사원의 주요 감사결과 및 향후 감사운영 및 자치행정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마련됐다.

또한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 전 원장은 "'땜질'식 복구 등 수해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정한 시기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해 특감' 실시 방침을 밝힌 뒤 "피해액 부풀리기, 지역업체와의 유착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엄단하고, 복구과정에서의 부실공사, 복구비의 부당예산전용 등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9~10월 100개 지방공기업 전체와 자치단체 직영사업에 대한 대대적 감사에 착수, 만성적자에 시달려온 지방공기업 및 직영사업을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와 올해 4월 순차적으로 시작한 건설·금융관련 공기업 및 정부 산하 감사에 이은 공기업 감사 시리즈의 3탄격이다.

전 원장은 "공공성이 의문시되고 경쟁력도 떨어지는 민간영역에 무리하게 진출해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는 레드오션(Red Ocean ) 분야의 공기업을 청산 또는 매각토록 권고하는 동시에 모범기업도 발굴해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지연 등 보조금 신청에서 정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시스템적으로 진단, 투명성 여부와 시스템상의 불합리적인 부분, 관계 공무원들의 비리 및 무사안일 등을 시정해 무분별한 국고보조금 신청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올 하반기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실태 특감 계획도 밝혔다.

그는 참석한 부단체장들에게 "지방자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냉정한 시각을 견지하는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혁신 노력을 배가해달라"며 중립성을 주문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지난 10년간의 지자체 감사결과를 정리한 '감사원이 본 민선자치 10년'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 업무참고자료용으로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