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대사 불러 강력한 유감 표명

정부는 1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규탄성명을 내고 주한일본대사에게 항의하는 등 강력 대응했다.

중국 정부도 공식 성명 등을 통해 분명한 항의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추규호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명한다"며 "고이즈미 총리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 국수주의적 자세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함으로써 한일관계를 경색시키고 동북아 역내 우호협력관계를 훼손해 왔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이를 일본 정부에 전달토록 했다.

유 차관은 "우리 민족이 제국주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광복절 아침에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를 강행한 것은 우리 국민의 감정을 심대하게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따졌다.

오시마 대사는 이에 대해 "참배 취지는 전몰자에 대한 애도, 경의, 감사의 마음과 부전의 맹세이지 A급 전범을 참배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라종일 주일대사는 이날 오후 일본 외무성을 항의 방문했다.

중국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전쟁 피해국 인민들의 감정을 엄중하게 해치고 중일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또 "고이즈미 총리가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1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것은 국제 정의에 대한 도전이자 인류의 양식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한지주，LG카드 우선협상자로

LG카드의 새 주인으로 신한금융지주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15일 "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농협의 입찰제안서 평가회의에서 가격 및 비가격 요소를 종합 평가한 결과 신한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한지주가 LG카드의 주당 인수가로 6만8000원을 써냈고,인수 물량은 채권단 보유 지분을 포함해 85%까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LG카드가 은행권으로 넘어올 것이 확실시되면서 교차판매 등을 통한 영업 확대로 은행간 성장 격차가 예상돼 왔다"며 "그만큼 LG카드 새 주인 향방의 의미가 커져 가격이 치솟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판교 채권 판매수입 최소 1조원 

정부가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주택 분양을 통해 올릴 채권 수입이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5일 “판교 채권매입 상한액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상금액과 분양가구 수(전용 25.7평형 초과 5015가구)를 감안할 때 채권 판매수입은 최소 1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택 구입 및 신규 아파트 취득 때 사야 하는 1종 국민주택채권의 연간 수입액이 6조50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판교에서만 15% 정도를 확보하는 셈이다.

판교에 적용되는 만기 10년짜리 국민주택채권은 할인율이 38%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판교 44평형 아파트에 대입하면 예상시세(8억1000만원)와 예상분양가(5억6000만원)의 차액인 2억5000만원이 손실액이 된다.

채권매입 상한액은 오는 24일 입주자 모집공고 때 발표되며 당첨자 발표 후 일정기간 내 국민은행 각 영업점에서 사면 된다.
 
EBS 교재값 ‘마지 못한 인하’

교육방송(EBS)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재 가격을 평균 15% 낮추기로 했다.

EBS는 9월 출간 예정인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가격을 최대 30% 낮추는 등 2006년도 2학기 수능시험 관련 교재 값을 평균 15% 인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EBS가 수능교재 가격을 제조 원가의 5배 수준으로 책정해 판매했다고 지적하고, 수능교재 판매이익이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판매가격을 낮추라고 EBS에 통보한 바 있다.

EBS 박치형 정책팀장은 “내년에 발간되는 수능 교재 가격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수능교재 가격산정 검토위원회’에서 정하고, 책으로 된 교재를 구입하지 않는 수험생들을 위해 전자교재(PDF 형식)로도 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BS는 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2008년까지 4백40억원을 투자해 외국어 학습사이트와 대입 종합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음주추태’ 정진섭 의원 16일 징계 등 결정 

한나라당이 낮술을 마시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나와 추태를 부린 정진섭 의원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15일 “정의원 일은 실로 잘못됐고 유감스럽다. 총리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 차원에서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본인의 해명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6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정의원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의원은 지난 14일 지역구(경기 광주)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공동생활터를 술에 취해 방문해 횡설수설하고 이 자리에 있던 한명숙 총리의 음료수 잔을 엎지르는 등 추태를 부렸다.
 
[국민일보] 폭주족 밤새도록 빗나간 질주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연중 최대 행사인 ‘광복절 출정’은 서울 시내 곳곳을 밤새 무법지대로 만들었다.

경찰은 거의 속수무책이었다.

더위를 피하려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과 운전자들은 불안에 떨었다.

14일 밤 11시20분 서울 자양동 뚝섬유원지 근처 으슥한 골목.

오토바이 6대에 나눠 탄 10대 11명에게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붉게 물들인 이창수(17·가명)군이 출정에 앞서 ‘근사하게 달리는 법’을 설명했다.

붉은색 야광봉을 든 이군을 10대들은 ‘리더’라고 불렀다.

이군은 오토바이에 앉은 채 자신을 서울 출정을 즐기기 위해 성남에서 올라온 ‘대두파’라고 소개했다.

휴대전화로 통화하던 행동대장 황창민(16·가명)군이 “코엑스에서 뭉친다”고 소리를 질렀다.

일행은 일사불란하게 이군을 따라 서울 삼성동 코엑스로 향했다.

“자,사이렌 밟으러 가자!” 대두파 리더 이군이 외치자 10대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코엑스 옆 왕복 12차로 영동대로로 쏟아져 들어갔다.

이들은 도로를 막아 서거나 급격한 차로 변경,역주행 등을 일삼으며 운전자들을 위협했다.
 
[동아일보] 임기보장된 공모직도 밀어냈다

현 정부 국정홍보 라인 실세들이 지난해 3월 국정홍보처 소속 영상홍보원 장동훈(51) 원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직간접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홍보 방송인 KTV를 운영하는 영상홍보원의 원장은 공모를 통해 선발되며, 장 전 원장의 계약기간은 2003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2년 3개월로 당시 9개월의 임기가 남아 있었다.
 
장 전 원장은 14일 본보 기자와 만나 “지난해 3월 새로 임명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나를) 사무실로 불러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국정홍보처장 등 국정홍보 라인이 바뀌었으니 원장도 사표를 내야겠다’고 압력을 넣었다”고 말했다.

장 전 원장은 “청와대 대변인과 국정홍보처장이 바뀌는 게 영상홍보원장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김 처장이 사표 제출을 종용하기 전 3, 4개월간 위로부터 견디기 힘든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 2월에는 갑자기 국정홍보처에서 사람들이 와서 내 개인에 관련된 서류와 직원평가 서류, 다면평가 결과 등 일체의 서류를 싣고 가기도 했다.

한 조직의 기관장으로서 그런 압력을 받으면 계속 일하기 어렵다”고 외압의 구체적 행태를 털어놨다.

[조선일보] KBS '인간극장-기러기아빠', "서민을 우롱하나"
 
KBS 2TV 다큐미니시리즈 '인간극장'의 '기러기 아빠'(연출 박혜령) 편이 '위화감 조성' 논란에 휩싸였다.

'인간극장'은 14일 방송에서 4년째 기러기 아빠로 살고 있는 박모씨(44)의 사연을 소개했다.

소아과 의사인 박씨는 두 자녀를 미국의 보스턴으로 유학 보내고 혼자 살림살이를 해나가고 있다. 원래 아이들을 돌봐주기로 한 가이드가 사정이 생겨 아내마저 미국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방송에서는 박씨가 마라톤, 등산을 하며 건강을 다지면서 도시락을 싸고, 청소와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기러기 아빠의 꿋꿋한 홀로서기를 조명했다.

그러나 제작진의 의도와는 달리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은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 방송 내용이 서민에게 위화감을 준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KBS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100여개의 의견이 올라와 있다. 대부분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시청자 조옥란씨(best3945)는 "직업이 의사에다가 넓은 아파트에 고급차까지 있으면서 투정을 부린다"며 "방송을 보면 서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간다"는 시청소감을 남겼다.

또 다른 시청자 이희철씨(arbus33)는 "재능 있는 아이가 목표와 의지를 갖고 해외에서 공부하고 어렵지만 국내에서 그 뒷바라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해가 됐겠지만, 부모의 욕심으로 자식을 해외 조기유학 보내고 외로움에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며 "최악의 인간시대"라고 비난했다.

[중앙일보] 골프 회원권 재산세 추진
 
정부가 골프회원권과 같은 레저회원권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3억원짜리 집에는 재산세를 물리면서 10억원이 넘는 골프회원권은 왜 비과세하느냐는 지적이 많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이어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에 과세하는 것이 재산세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문화관광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행자부는 과세 방침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세 대상을 가격이 비싸고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회원권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골프회원권 보유자를 비롯한 반대 입장도 강경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안종범 교수는 "보유세는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에 부과하는 게 원칙"이라며 "회원권은 고정자산의 성격이 약해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대상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청와대, “영상자료원장 특정인 추천”
 
한국영상자료원장 인사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가 15일 ‘노무현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모임’(노문모) 회원으로 활동한 인사를 원장 후보로 문화부에 추천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청와대 쪽은 그동안 “영상자료원장 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어 재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와대는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화 연극계에 종사했고 국립극장 기획위원도 역임한 이아무개(50)씨에 대해, 통상적인 인사협의 차원에서 비서실과 문화부 사이에 협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역설적으로 청와대가 추천한 사람이 추천위 심사 과정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이 기관장 공모 인사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남춘 인사수석도 “인사수석실의 비서관이 이씨에게 응모해 보라고 얘기했다”며 “이씨는 심사위원들이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탈락했고, 그것으로 끝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이태식 주미대사 "작전권 환수논의 95% 진행"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는 14일 한미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에는 기본적으로 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를 한미 동맹의 와해나 주한미군 철수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이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전시 작전권 이양을 필요하고, 바람직하며,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미 90~95% 진행된 것으로 미국측은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또 “전시 작전권 이양은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과 한국군의 최전방 배치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미국이 작전권의 구체적인 이양 시기로 2009년을 제시한 데 대해 “한미 동맹관계와 지휘체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필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한국측은 좀 더 완벽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것일 뿐 기본적인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수도권 전문대·지방 4년제 통합 허용
 
수도권에 위치한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의 4년제 대학과 수도권 전문대학간 통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이 발효되면 수도권 전문대학은 학교 정원의 축소를 전제로 지방 대학과 통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년제 지방대는 수도권의 전문대를 통합해 정원을 줄인 뒤 이를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해 수도권 분교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과밀 정도가 심한 서울시내 전문대학은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덧말

대한주택공사가 불과 2년 된 아파트상표 '뜨란채'를 용도 폐기하고 새로운 상표를 내놓아 입주민의 혼란을 부르고 있네요.

주공은 이달부터 모든 주택사업에 새 브랜드 '휴먼시아'를 붙이기로 하고 판교신도시 공영개발 아파트 단지부터 새 브랜드로 덧입혀 분양할 예정이니데 기존 '뜨란채'로는 주공의 공영개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친숙한 '집 모양' 상표를 버리고 '뜨란채'를 도입하더니 또 다시 '휴먼시아'를 내놓아 혼란스럽다고 아우성인데 "'뜨란채'가 없어지는 바람에 새로 도색한 보람도 없이 졸지에 구식아파트로 되돌려졌다"며 "주공을 상징하는 '집 모양' 상표를 없애고, '뜨란채'를 도입할 때부터 말이 많았다"고 불만을 터뜨렸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