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약값 적정화' 차질 우려

<8뉴스>

<앵커>

미국 제약회사들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국내용 발언인지, 아직 미국측의 정확한 의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대로 요구해 온다면 앞으로의 협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시행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 욱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총 의료비 가운데 약 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27.4%. 

OECD 국가 가운데 폴란드 다음으로 높으며 OECD 평균 보다 10% 포인트나 높은 수준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인 이 약값을 줄이는 것이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자국 제약사들의 이익을 대변한 미국 측이 크게 반발하고 나오면서 이 문제는 한미 FTA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2차 협상을 파행으로 이끌었던 미국 측은 가격과 비교해 효능이 뛰어난 약을 보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대가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 양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를 설치할 경우 호주의 예에서 보듯 '제약 주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강주성/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개별 제약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값 정책을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협상 기간 또한 최대한 늦추려고 하고 있어 연내 시행마저 불안전합니다.

한미 양국은 오는 21일부터 싱가폴에서 의약품 관련 특별 협상을 벌입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우리나라의 정책 주권으로 협상에서 주고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 측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