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공공택지 개발 폭리 '땅장사'

<8뉴스>

<앵커>

신도시들 분양가 높이는데 다른 데도 아닌 한국토지공사가 한 몫 거들고 있었습니다.

택지비 책정을 어떻게 해놨길래 땅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지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의 토지 수용비는 평당 30만원.

토지공사는 이 땅을 아파트 택지로 건설업체에게 열두배인 평당 360만원에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공이 거둔 이득은 8천2백억 원에 이릅니다.

토공은 이런 식으로 용인 동백 지구에서 3천3백억 원, 죽전에서는 1천1백억 원을 남겼고, 매각 중인 판교에서도 5천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등 최근 수도권 인기 지역의 택지개발로만 2조원 가까운 땅장사를 했습니다.

높은 택지비는 고스란히 분양가로 전가됩니다.

[건설업체 직원 : (인기지역은) 땅값의 비중이 절반이 넘는 곳이 많습니다. 건설사가 나머지 절반 가지고 분양가를 줄이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토지 공사의 당기 순이익은 지난 2001년에는 3%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는 14%를 넘어서 건설업계 평균 이익률보다 곱절이 많았습니다. 

[양명성 팀장/토지공사 택지사업처 :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정한 이익 산출은 공기업으로써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공사는 또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자회사에 거액의 부당 지원을 한 것이 드러나 73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