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아파트 41곳 또 적발…실효 있나?

<8뉴스>

<앵커>

주민들끼리 담합해 집값을 올리려한 마흔한개 아파트단지가 또 적발됐습니다. 좋은 취지인 건 분명한데,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부천 상동 신도시입니다.

부녀회가 '아파트 제값 받자'는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37평의 호가가 4억 5천에서 5억원.

그러나 오늘(11일) 공개된 실거래가는 최고가가 3억 5천만 원 선입니다.

정부는 집값 담합이 확인된 수도권 아파트 41곳에 대해 실거래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적발된 21곳 가운데   부천 상동에만 14곳이 밀집되어 있어 무더기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아파트들은 용인 1곳을 빼고, 이번에도 모두 빠져나갔고, 대부분 1, 2억원대 중저가 아파트만 단속됐습니다.

[단속지역 주민 : 자기들(버블 세븐)은 미리 담합을 해서 올려놨는 데, 그 때는 아무 일이 없다가 이제와서 우리에게만 그러는 건(단속하는 것은) 서운하겠죠.]

이런 형평성 시비는 자연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담합 단속으로 해당 지역 집값이 안정됐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을 걱정합니다.

[김희선/부동산 114 전무 : 시장을 선도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담합지역에 포함되어 있는게 아니라서 이들 지역에서 가격 안정을 꾀해서 전체적으로 시장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책목표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구나 이미 지난 6월부터 등기부 등본에 실거래가가 기재되는 만큼, 정부가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