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0.25%P 전격 인상…4.5%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콜금리가 인상됐다.

하지만 작년 10월부터 지속돼온 금리 인상 행진은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우리나라 기준 금리인 콜금리 목표치를 연 4.25%에서 4.50%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이번 콜금리 인상은 작년 10월 이후 5번째 인상에 해당하며 올해 6월 이후 두 달 만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뒤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실물경제에 대해 “건설투자가 부진하나 수출이 견실한 신장세를 유지하고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설비투자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물가의 경우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과 고유가에 따른 상승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 콜금리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어 “기존 통화정책 방향을 재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과정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작전권 환수' 靑-軍원로 정면 충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극도의 갈등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전시 작전권 환수에 반대하는 일부 역대 국방부 장관들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청와대는 조약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다.

여야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 10월로 예정된 전시 작전권 환수를 위한 로드맵 작성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성은씨 등 17명의 전직 국방부 장관과 백선엽 예비역 장성 등 군 원로 9명은 10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모임을 갖고 전시 작전권 환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전시 작전권 환수는 당장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돼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 안보사안”이라며 “당연히 전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전시 작전권 환수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대북 억지력을 갖춘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의 즉각적 해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을 와해 시키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초래한다”며 “국가안보에 대한 이상론자들의 조언보다 안보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해 줄 것을 노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헌법에 주권을 제약하는 외국과 조약을 맺을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 문제는 넘겨줬던 작전권을 받아 오는 반대 현상이므로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송 실장은 “미국으로부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형사재판 관할권을 돌려 받을 때도 국회 동의를 안 받았고 1994년 평시 작전권 환수 때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고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안보불안을 부추기며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는다며 공세중단을 촉구했다.
 
英 "미국행 여객기 동시다발 폭파 테러 음모" 적발
영국 경찰청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여객기 여러 대를 동시다발적으로 공중 폭파하려던 테러 음모를 사전에 적발해 테러 용의자 20여명을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국과 미국은 민간 항공기에 대한 테러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공항과 항공기에 대한 보안조치들을 강화했다.

영국 공항당국은 일시적으로 영국 국내선과 영국을 오가는 유럽 단거리 노선의 운항을 취소했으며, 승객 보안검색의 강화로 항공기 운항 일정이 지연되고 공항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영국 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대의 여객기를 동시에 폭파함으로써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대량 인명살상"을 저지르려던 테러 음모를 분쇄했다며 승객을 가장한 테러범들이 10대의 항공기에 폭발물이 담긴 휴대품을 기내 반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테러 음모로 9일 밤부터 10일 새벽 사이에 주로 파키스탄 출신인 이슬람계 영국인 21명을 런던과 버밍엄, 하이 와이콤 등지에서 체포했으며, 추가로 더많은 용의자를 체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항공기 기내로 밀반입하려던 폭발물질은 정교하고 매우 효력이 강한 "액체 화학성분"이며, 테러범들은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콘티넨탈 항공 등 미국 3개 항공사를 겨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재섭 "호남 홀대 공식 사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10일 호남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지난해 8월 박근혜 전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유신 시절 고초를 겪은 데 대해 개인적으로 사과한 적은 있으나, 호남지역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식 사과는 처음이다.

강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의 전신 시절부터 최근까지 호남 분들을 섭섭하게 해 드렸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민정당 출신인 제가 사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로 취임 한 달이 된 강 대표는 “호남선 복선화에 36년, 광주 고속화도로 완공에 17년이 걸리는 등 동서균형발전이 미흡했고 인재 발굴과 활용면에서도 차별이 있었다”며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 호남이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 대표는 9일에는 김완주 전북지사, 10일 박광태 광주시장과 처음으로 협의회를 갖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총선에서 호남출신의 비례대표 30% 기용, 예산 조율위해 10월 전남 방문, 호남 지원을 위한 예결위 정책위 간담회 정례화를 공언했다.
 
박성범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구청장 후보 공천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짜리 명품 코트, 양주, 핸드백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범 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문용선)는 10일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2만원을 선고했다.

선물로 받은 물품들은 모두 몰수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만 유죄이지만 공천과 관련된 금품을 수수했으므로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법 타락 선거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깨끗한 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은 재판 과정 내내 납득하지 못하거나 믿을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며 “범행에 대해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김석동 차관보 “출총제 무조건 폐지도 대안 고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0일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의 조건없는 폐지도 대안 중 하나”라며 “다만 조건없는 폐지에는 이중대표소송제(주주 대표 소송을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제도)와 같은 사후적 규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차관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출총제 폐지와 관련해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차관보는 그러나 출총제 대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종전보다 강화된 순환출자 금지 방안을 추진하는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차관보의 이같은 발언은 공정위가 추진 중인 순환출자 금지는 출총제보다 투자위축 효과가 더 큰 만큼 출총제의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차관보는 “순환출자를 풀려면 이를 해소할 돈과 세금이 문제인데 장기간에 걸쳐 세금문제 등을 해결해주는 등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순환출자 금지를 완전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일보] 가짜 ‘김정일 정력제’ 판매 적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원 출신 탈북자가 ‘김 위원장이 복용했다’고 선전하며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의 가짜 한약 정력제를 팔아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10일 불법 건강보조식품을 정력제로 속여 1박스(8정)에 30만원씩 1750박스를 팔아 5억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탈북자 이모(44)씨와 한의사 이모(3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탈북자 이씨는 중국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인 시알리스 성분의 다달라필을 밀수입해 산수유 구기자 등 각종 한약재를 섞어 보양환 용비환 필립정 등 정력제 3종을 만들어 1박스에 30만원씩 팔았다.

이씨는 자신이 김 위원장의 경호원 출신임을 내세워 가짜 정력제를 ‘김 위원장이 복용했고,정력에 좋은 신비의 약’ ‘복용시 3∼6일간 발기효과 지속’ 등으로 과장해 선전했다.

이씨 등은 가짜 정력제를 유통업자 채모(50)씨를 통해 주로 안마시술소 등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판매했고, 한의사 이씨는 고객들에게 팔았다.

[동아일보] 학생 성추행 초등교사 징역형

법원이 학교에서 초등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교사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이례적으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제호 부장판사)는 10일 초등학교 1학년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모 초교 이모(53) 교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피해자가 한결같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추행 당시 상황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피해자 연령수준에 맞는 비교적 단순한 표현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교사이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범인 식별절차가 미흡하게 이뤄지는 등 미진한 부분이 있던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 항소심 때까지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주 모 초등학교 교사인 이씨는 작년 3월 19일 오전 8시10분께 이 학교 1학년 교실에 앉아 있는 A(7)양을 여자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교사는 "당시 출근길 접촉사고로 8시 30분께 출근했고 거짓말 탐지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지 않았으며 경찰이 피해자 가족들의 주장만으로 또 다른 용의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나만 범인으로 지목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조선일보] 부산 정관신도시 계약률 '바닥'
 
부산 정관신도시 주택공급에 참가한 주택건설업체들이 낮은 계약률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계룡건설, 현진, 효성, 신동아건설, 한진중공업, 롯데건설 등 정관신도시 분양에 참가한 6개 업체는 지난 달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미계약분에 대한 추가 계약을 진행하고 있지만 계약이 지지부진하다.

분양업체들 중 일부는 영업비밀이라며 계약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크게 부풀려진 숫자를 제공하고 있어 정확한 계약률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부동산업계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10%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정관신도시의 계약률이 바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산 지방의 경기 침체가 우선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부산지역에서의 주택공급이 수요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과 정부의 각종 규제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도 이유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중앙일보] 노 대통령 '미 공군 사격장 문제 조속히 해결'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헨리 하이드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 공군 사격훈련장 문제 해결을 위해)우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과 하이드 위원장은 이날 '한미 동맹관계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국과 미국이 선의와 우정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동맹 재조정 등 일부 현안을 풀어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노 대통령과 하이드 위원장은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불신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방안에 대해 한미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 하이드 위원장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언급하며 "미 의회 내에서 한국의 비자 면제 대상국 지정 분위기가 매우 높으며 자신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이승엽 분노의 36호 ‘쾅’  
 
독기 품은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오심 악몽’을 하룻만에 날려버리는 36호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이승엽은 10일 도쿄 메이지 진구 구장에서 열린 일본프로야구 센트럴리그 야쿠르트 스왈로스와 방문경기에서 8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야쿠르트 선발 좌완 이시이 히로토시를 상대로 왼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날렸다.

이승엽은 2회 첫 타석에서도 선두타자로 나서 우전안타를 쳤고, 5회 세번째 타석에서는 무사 1·3루에서 중견수 희생뜬공으로 타점을 올렸다. 3타수 2안타 2타점의 맹활약.

하지만 팀은 2-7로 져 연승 행진을 ‘3’에서 멈췄다.
 
[한국일보] 무장탈영 이병 뒷산서 자살 시도 

10일 새벽 경기도 가평군 현리 소재 육군 모 부대에서 동료 병사 2명에게 총기를 발사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관통상을 입힌 뒤 무장 탈영한 이모(20) 이병이 낮 12시35분쯤 가평군 상면 상동리 야산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군 관계자는 “부대 뒤 야산에서 총성이 울려 수색끝에 이 이병을 발견했다”며 “발견 당시 이 이병은 머리에 총상을 입었으나 숨을 쉬고 있었으며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이병은 부대 외곽 경계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으로 복귀하던 중 부대 영내에서 박모(21) 상병과 김모(22) 병장에게 실탄 1발씩을 발사하고 K2 소총 1정과 실탄 13발을 휴대한 채 탈영했다.

사고 발생 직후 총상을 입은 두 병사는 경기도 분당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좌측 어깨 관통상을 입은 박 상병은 새벽 4시45분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덧말

수원지법 형사1부(김태경 부장판사)는 1일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특정 종교 신도에게 개종을 강요하고 정신병원 등에 감금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산 모 교회 목사 A(50)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네요.

A목사 등은 지난 2000년 3월 초 '특정 종교를 믿는 딸(당시 19·대학생)을 개종시켜 달라'는 J씨의 부탁으로 딸을 안산의 교회 옥탑방으로 데려가 개종을 강요한 뒤 모 정신병원에 58일 동안 입원시키는 등 특정 종교 신도 3명을 상대로 강제 개종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종의 권유라는 핑계로 개인의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이고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가족의 요청으로 개종 강요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