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비과세·감면제도 축소안 논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등 24개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일부 비과세·감면 제도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분간 유지돼야한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