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연루' 판·검사 징계 대폭 강화

<8뉴스>

<앵커>

최근 법조비리 사건으로 전에 없이 신망을 잃은 법원과 검찰이 결국 '스스로 맞을 매를 꺾어오겠다' 나섰습니다. 판·검사의 신분에 제약을 가하고 징계 시효도 2배 늘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과 검찰은 먼저 현직 판·검사가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 곧바로 직무 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금은 대검찰청에만 설치되어있는 감찰 부서를 서울 고검에도 곧 신설해 암행 감찰 기능 등을 크게 강화할 방침입니다.

법원과 검찰은 또 비리에 연루된 판·검사에 대한 자체 징계 시효를 대폭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검사와 법관 징계법에 규정된 시효는 2년에 불과합니다.

법원과 검찰은 잇따르는 법조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금품 수수와 같은 중징계 사안은 이 시효를 5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1년 연장보다는 한층 강화된 수준입니다.

법원과 검찰은 최근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에게 보고된 이런 내용의 감찰 강화 방안을 조만간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