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이견 못좁혀

한미 양국은 2007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 분담을 협의하는 제3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10일까지 이틀간 진행했지만 분담금 액수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다음달 하순 제4차 협상을 갖기로 하고 2~3주 후 구체적 장소와 시간을 잡기로 했다.

3차 협상 첫날인 9일 분담금 액수와 협정 유효기간 등에 큰 입장 차를 보였던 양측 협상 대표단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이견에 대한 조율작업을 벌였지만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앞선 1, 2차 협상때와 비교해서 액수 등 측면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말까지는 끝내야 하는데, 어려운 협상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2008년까지 주한미군이 3만7천500명에서 2만5천명 선으로 감축될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우리 측 방위비 분담금을 2005~2006년도의 연간 분담금 액수인 6천804억원에서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 주둔국으로부터 받는 직·간접 지원금이 전체 주둔경비의 75%가 되어야 한다'는 자국 의회의 지침을 내세워 한국이 분담하는 금액이 적다며 경제력에 걸맞게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한국은 향후 몇 년이 한미 군사동맹의 과도기임을 감안, 유효기간 2~3년의 단기 협정을 맺자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10년 단위의 장기 협정체결을 요구함에 따라 의견 절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미측은 받을 분담금 액수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장기 협정 체결을 희망하고 있고 우리 측은 지금이 한미 안보동맹.주한미군 재조정이 이뤄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 협정을 맺고 장기협정은 주한미군 재배치 완료후 소요비용을 따져서 체결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조태용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로버트 로프티스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가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나섰다.

양국은 앞서 올 5월22~23일과 6월29~30일 각각 하와이와 워싱턴에서 두 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