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가 하면 自主고 내가 하면 위기냐”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연합뉴스와 특별회견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논란이 계속되면서 급속히 확산되는 반대여론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은 자주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로 능력만 확보되면 가능한 빨리 환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며 "경제 11위 대국이고 병력 수로는 세계 6위 군사강국인데 스스로 작통권을 못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역사에 있어 자주국가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하는 건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돈이 들어도 용산기지는 이전해야 되고 한국군이 좀 걱정되더라도 작통권은 이양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은) 장래에 있어 동북아의 평화구조나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작통권이 없을 때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자주적 정부로서 역할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으로 남북간 긴장완화,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한국군이 작통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게 노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 문제가 노태우 대통령 때 입안되고 결정됐다"며 "노 전 대통령 시절에 한나라당에서 만든 방향에 따라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다시 들고 나와 시비하니까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정치적 흔들기냐"고 말했다.
 
수사 '조관행 입'에 달렸다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 김홍수(58)씨의 청탁을 받고 관여한 사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해당 사건을 맡았던 판사들에 대한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조 전 부장판사와 김씨가 동석한 술자리에 자주 참석했던 동료나 후배 판사들도 법관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조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조씨의 폭탄선언 여부에도 초미의 관심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조씨 구속영장에 기록한 김씨의 청탁사건은 가처분신청,보석허가, 영업정지 취소, 민사본안 사건 등 4건이고, 김씨의 청탁대로 사건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맡은 담당 판사들을 여러 방식으로 조사했으나 김씨를 직접 아는 사람은 없었다"고 9일 밝혔다.

따라서 조씨가 사건담당 판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했는지, 청탁 대가로 금품 거래나 향응에 대한 철저한 검찰조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 '와이브로' 美 전역 진출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와이브로(WiBro)가 세계 최대 통신 시장인 미국 전역으로 진출,차세대 통신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스프린트 넥스텔(이하 스프린트),인텔,모토롤라 등 3개사와 9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와이브로 분야 협력 및 상용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미국 미시간주 지역통신 사업자인 아리아링크와 와이브로 상용화 계약을 체결했지만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와이브로망 구축 및 상용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프린트는 앞으로 삼성의 와이브로를 4세대 이동통신(4G) 표준으로 채택, 2008년부터 미국 전 지역에 상용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 최대 유무선 통신사업자 중 하나로 4500만여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스프린트는 내년부터 3년간 약 40억달러를 투자해 1억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성공적인 와이브로 서비스를 위해 기지국 장비, 단말기, 칩셋 등을 제공하고 공동 마케팅도 추진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이기태 사장은 "와이브로 상용화 결정은 미국 통신산업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와이브로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유비쿼터스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석달 째 20만명 대

일자리 증가가 3개월 연속 20만개에 그쳐 정부의 3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대졸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2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명 이상 줄어들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2천3백44만7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6만3천명(1.1%) 증가했다.

6월(25만5천명)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지만, 5월(28만6천명) 이후 3개월 연속 취업자수 증가폭은 20만명 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지난달까지 월평균 취업자수 증가도 30만4천명 수준에 그쳐 정부의 연간 일자리 창출 목표인 35만명을 크게 밑돌고 있다.

연령별 취업자를 보면 50대(22만명)와 60세 이상(10만9천명)에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고, 40대(9만2천명)도 소폭의 증가세를 이어 갔다.

30대의 경우 여성취업자는 7만7천명이 증가했지만 남성취업자는 4만7천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20대의 경우 취업자는 15만2천명이 줄어든 데 반해 비경제활동인구는 4만3천명이 늘어났다.

이는 20대 청년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공무원이나 고시준비 등을 이유로 취업을 미루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말복' 이름값 합천 37.2도…전력수요 연일 최고치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에 따른 전력소비 급증으로 변압기 고장 등에 의한 정전사태가 잇따라 발생했다.

최대 전력수요는 말복인 9일 오후 3시 현재 5706만3000㎾에 달해 8일의 5616만9000㎾에 이어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력 공급능력은 6242만9000㎾이고 예비전력은 536만6000㎾로 전력예비율은 9.6%였다.

오전 9시15분부터 11시까지 2시간 가까이 서울 세종로 주한 미국대사관과 문화관광부로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문화부의 정례 브리핑이 취소됐으며 미 대사관에서 비자발급 업무가 일시 마비되면서 비자 신청자 700여명이 되돌아가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앞서 8일에는 오후 9시45분쯤 서울 서초동 M아파트에서 에어컨 등 아파트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변전실 전력 공급장치에 과부하가 걸려 1개동 120가구에 전력공급이 9시간 여 동안 중단돼 주민들이 섭씨 30도가 넘는 열대야속에 지내야 했다.

오후 9시40분쯤에는 충북 청주시 복대1동 Y아파트 6개동 925가구에 전력공급이 20분 동안 중단됐고 오후 8시30분쯤에는 청주시 가경동 J아파트 630가구에 전력공급이 25분 동안 끊어졌다.

이날 경남 합천의 낮 최고기온이 37.2도까지 올라가며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한국일보]

육군 이병 1명, 동료 2명에 실탄 발사 후 무장 탈영

10일 새벽 경기도 가평군 현리 소재 육군 모 부대에서 이 모(20) 이병이 동료 병사 2명에게 총기를 발사한 뒤 실탄과 K2 소총을 휴대하고 무장 탈영했다.

총상을 입은 2명의 병사 가운데 박 모 상병은 사망했다.

육군에 따르면 이 이병은 이날 새벽 1시께 부대 외곽 경계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으로 복귀하던 중 부대 영내에서 박 모 상병과 김 모 병장에게 실탄 1발씩을 발사하고 K2 소총 1정과 실탄 10여 발을 휴대한 채 탈영했다.

사고 발생 직후 박 상병과 김 병장은 경기도 분당 국군 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좌측 어깨 관통상을 입은 박 상병은 새벽 4시45분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육군은 경계 근무자가 실탄 15발을 휴대하는 점을 감안, 이 이병이 이 가운데 2발을 발사했기 때문에 실탄 13발과 K2 소총 1정을 휴대하고 탈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육군은 사고 발생 직후 경기도 가평군 일대에 대간첩침투작전 중 최고수준의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이 이병을 검거하기 위해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경향신문]

수해지원 손 내민 北 다시 마주 앉나
 
북한이 지난달 14~16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지 20여일 만에 남한에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다.

경제난으로 자체적 복구작업이 어렵다는 점을 실토한 셈이다.

시멘트 등 건설자재와 건설장비, 식량·의약품 등을 우선 제공해 달라고 지원물품을 적시한 데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이 체면을 상하지 않고도 지원을 요청할 만한 ‘명분’이 마련된 것도 한 요인이다.

남한에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대북 수해지원 움직임이 확산되고 대북 강경론을 주도하던 한나라당마저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일보]

자치구간 지방세수 최대 15배 격차

올해 서울시내 자치구간의 지방세수 격차가 최대 15배까지 벌어지는 등 자치구간 세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지방세수(재산·면허·사업소득세)는 올해 예산상 2274억 7000만원으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초구(1180억 7000만원) 송파구(915억 6000만원) 중구(878억 5000만원) 영등포구(708만 8000만원) 순이었다. 반면 강북구는 149억 4000만원에 불과했고 도봉구(178억 3000만원) 중랑구(184억 9000만원) 금천구(198억8000만원) 등도 200억원을 밑돌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자치구간의 지방세수 격차는 15.2배로 5년 전인 2001년의 10.1배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2001년(예산안 기준)에 비해 지방세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양천구로 130.6%나 증가했다.
 
[동아일보]

물놀이 10대 '목숨 바쳐 지킨 우정'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10대가 물에 빠진 친구 2명을 구했지만 자신은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9일 오후 3시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강 4교 아래에서 가족들과 피서를 와 물놀이를 하던 김 모, 안 모(이상 17·대전 D고 2년) 군이 갑자기 깊이 2m의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그 순간 이들과 함께 온 친구 조 모(18·대전 D고 중퇴) 군이 주변에 있던 피서객의 튜브를 던져 김 군을 구했다.

그러나 안 군은 튜브를 잡지 못하고 계속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조 군은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로 뛰어들어 안 군을 물가로 밀어냈지만 자신은 힘이 빠져 나오지 못했다.

[조선일보]

故조중훈 회장 2남·4남, 맏형 상대 60억 손배소

한진가의 네 형제간 재산 다툼이 제2라운드를 맞았다.

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2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4남인 조정호 메리츠증권 회장은 9일 맏형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모두 6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네 형제가 24%씩 똑같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내 면세품 공급업체인 브릭트레이딩 컴퍼니(브릭스)의 독점적 납품권을 조양호 회장이 아무런 협의 없이 S무역에 이전했다"면서 "이 때문에 브릭스를 통해 매년 받던 2억~4억원의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브릭스는 부친이 세워 4명의 형제가 공동운영하며 이익을 분배해 왔는데, 맏형이 아무런 협의 없이 납품권을 다른 회사로 옮겼고 심지어 해외 납품업체들에게 거짓 서신을 보내 기존 거래도 단절시키는 바람에 폐업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중앙일보]

이미지 나쁜 동네 이름 바꾸기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과 신림동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달동네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지금은 재개발이 이뤄져 번듯한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봉천동과 신림동은 내년부터 달동네 이미지가 강한 지금의 명칭 대신 새 이름을 쓰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가 3월부터 5개월간 전국적으로 읍.면.동.리 단위까지 행정구역 명칭에 대한 조사를 벌여 우선 연말까지 104곳의 이름을 고치기로 했다.

기지촌이 연상되는 경기도 동두천시와 도축장 이미지가 강한 서울 성동구 마장동 등도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꼴찌가 연상되는 서울 강동구 하일동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여주군 하품리는 정품리로, 전남 장성군 북이면 사가리는 복암리로 이미 바꿀 명칭을 정했다.

아직 새 이름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강원도 춘천시 통곡리와 양구군 죽1.2리, 경북 포항시 죽장면 두마리 등도 내년부터는 새 이름을 쓸 예정이다.

땅끝마을로 유명한 전남 해남군 해남읍 갈두리는 지역 명칭을 아예 땅끝리로 바꾸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연말까지 주민 과반수를 대상으로 명칭 변경 동의 여부를 물어 3분의 2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한겨레]
  
전임 단체장 사업 '줄줄이 백지화' 논란 

5.31 지방선거로 단체장이 교체된 지자체에서 전임 단체장이 추진하던 역점 사업들이 줄줄이 백지화되거나 축소 또는 재검토되고 있다.

해당 사업 관련 지역 일부 주민들은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주민 동의없이 기존 사업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하거나 재검토해야 하느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달 27일 도가 지원하는 경기바이오센터와 차세대융합기술원 등 8개 첨단산업 관련 기관장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자기 돈이라면 이런 곳에 선뜻 투자하겠느냐"며 전임 손학규 지사가 적극 추진해온 최첨단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명시도 선거운동 당시 "수요 예측 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해온 이효선 신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오는 2009년말 완공을 목표로 그동안 추진해온 관내 경전철(길이 10.4㎞) 건설사업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완구 신임 충남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사업계획을 수정, 변경하는 등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덧말]

서울시 공무원 필기시험이 있는 10월 1일 부산발 서울행 고속철(KTX)은 오전 5시와 5시 25분 등 2편 모두 1일 예약 시작 1시간 만에 동이 났네요.

긴급하게 같은 시간대에 차량 1편을 증편한 철도공사 관계자는 “명절을 제외하고 이렇게 순식간에 KTX 표가 매진된 적은 없다”며 “공무원이 선호 직업 1순위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7·9급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이 최고 기록을 갈아 치우고 거주 지역을 불문한 지원도 늘면서 공무원 필기시험이 있는 날에는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지방 수험생들이나 지자체가 비상에 걸리는데 지난해보다 응시생이 3만3000여 명 늘어난 서울시는 "시험장이 지난해보다 1100여 곳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각 구청에 초중고교 건물 섭외를 늘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