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LPG 연료 지원 폐지 논란

<앵커>

차가 있는 장애인들만 지원받을수 있는 장애인 차량 LPG 지원 제도가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오는 2010년부터 이 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LPG 차량을 갖고있는 장애인들은 한달에 250L까지 1L에 240원 씩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은 점차 폐지될 전망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 : 한정된 장애인 복지 재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일단 올해 11월부터 새로 지원 대상으로 등록할 수 없고 4~6급 장애인은 내년부터, 1~3급 중증 장애인은 2010년부터 혜택이 폐지됩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형평성 논란 때문입니다.

현재 장애인 174만여 명 가운데 LPG 차량을 갖고있는 장애인은 25%에 불과합니다.

특히 도시 가계 평균 소득보다 소득이 많은 5만여 명의 고소득 장애인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 30만명 등 저소득 장애인 상당수는 LPG 차가 없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LPG 지원에 들어갔던 예산을 장애인 수당을 늘리는 데 쓸 방침입니다.

또 장애인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올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혜택을 받아온 장애인 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