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환수 주한미군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아"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가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차관은 또 정부는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유지한다는 대전제 아래 작전통제권 환수를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작전통제권 환수로 인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와해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 차관은 1990년 양국 국방장관이 평시와 전시를 구분해 작전통제권을 차례로 환수하자는 계획에 합의함에 따라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됐고,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문제는 한동안 진전이 없다가 2003년 들어 다시 추진됐다고 말했습니다.

유 차관은 이어 작전통제권은 이미 오래 전부터 협의되어 오던 것이고 계획에 따라 환수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