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재판 개입 혐의…前 고법 부장판사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8일 법조브로커 김홍수(58)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성동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조씨 외에 김씨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김영광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사건 수사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민오기 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장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함께 구속 수감됐다.

고위 법관 출신 인사가 구속된 것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국민방위군 사건에서 당시 서울지방법원장이 구속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조씨는 김씨로부터 현금 6000만원과 고급카펫과 가구 등을 포함,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경기도의 한 골프장 사업권 관련 민사소송 등 4건의 민형사사건 담당 판사들을 김씨에게 소개하거나 이들에게 청탁한 혐의다.

조씨는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에서 "1000만원 상당의 카펫과 가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다른 돈이나 금품을 일절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판사는 "조씨의 경우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법관의 범행"이라며 "동료 법관들의 재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핵심 관련자 3명이 구속됨에 따라 이 사건에 연루된 대법원 재판연구관 K씨와 경찰관 Y씨 등 다른 관련자들도 조만간 소환 또는 보강조사를 거쳐 형사처벌 및 징계통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16일 전국 법원장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법원장 회의를 열고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와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 법무장관 김성호씨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8일 법무부 장관에 김성호 국가청렴위 사무처장을 내정하고 중앙인사위원장(장관급)에 권오룡 행정자치부 제1차관을 임명했다고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했다.

그동안 법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며 고사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박 수석은 김병준 교육부총리 사퇴와 관련 “앞으로 학자를 (장관으로)기용할 때 논문도 검증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교통 요금 크게 오른다
고속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인상돼 서민 가계에 부담이 늘게 됐다.

또한 국제 원유가 및 채소값 상승 등과 겹쳐 하반기 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은 각각 10.6%, 7.3%씩 오르고 철도 운임은 평균 7.2%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은 이르면 이달 중, 철도 운임은 11월과 내년에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일반 고속버스의 서울∼부산 편도요금은 현재 2만원에서 2만1500원,서울∼광주는 1만39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다.

또 시외버스의 경우 서울∼춘천은 6900원에서 7600원,광주∼목포는 82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철도 운임의 상한도 종전에 비해 KTX는 3%, 새마을·무궁화호는 12%, 통근열차와 화물열차는 10%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된다.

철도공사는 서울∼부산 운임에 대해 KTX는 현재 인가 운임 4만9900원에서 최대 5만1400원까지,새마을호는 3만6800원에서 최대 4만1200원까지,무궁화호는 2만4800원에서 최대 2만7800원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된다.
 
“주한미군 2만5000명 이하로 감축”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7일 작통권의 2009년 조기 이양 계획과 맞물려 주한미군을 추가 감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주요 의제를 설명하면서 “2008년 2만5000명으로 유지되는 주한미군 규모를 그 이하로 더 줄이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실질적인(substantial) 감축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전시 작통권 반환 시점으로 한국은 2012년을 제의한 반면 미국은 2009년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2009∼2012년 한국과의 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해 작통권 환수 이후 상황에 대비,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음을 시사했다

그는 전시 작통권을 한국에 넘겨줌에 따라 한국이 주도적 방위 역할을 하고 미군은 지원 역할을 할 경우 당연히 주한미군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이 일괄 철군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며 전투력의 실질 감축은 없을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역모기지론' 재산세 25% 감면…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이르면 내년부터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사망할 때까지 받아 쓰는 역모기지론(주택담보노후연금) 이용자들에게 재산세 25% 감면 및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8일 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역모기지론 대상자는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인 1가구 1주택 고령자로 공시 가격 기준 주택 값이 6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주택(전용 면적 25.7평 이하) 규모 이하, 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연간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역모기지론 이용자에 대해 담보 주택 재산세 25% 감면, 근저당권 설정시 등록세(0.2%)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0.1%) 면제, 대출 이자비용에 대해 연금소득에서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계정을 설치하는 공적보증제도를 도입해 주택가격·금리변동, 계약자 장수 등으로 금융기관이 입을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한겨레] 유통권력，제조업체 눈물을 팝니다

8일 <한겨레>가 대형마트의 주요 납품업체 12곳의 파견사원 운용 실태를 조사해 보니, 회사별로 160~2200여명씩 모두 9천여명에 이르는 파견사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회사당 평균 750여명으로, 납품업체들은 파견사원 대부분을 전국 대형마트 320여곳에 보내고 있다.

대형마트 하나에 200~300명의 파견사원이 일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형마트에 차출되는 노력봉사 인력은 전국적으로 적게는 6만~7만명에서 많게는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업체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파견사원의 60~80% 이상이 마트의 요구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동원되는 인력”이라며 “파견사원을 안 보내면 매장 퇴출을 각오해야 하는 탓에 제조업체들 사이에 사원 파견 경쟁이 조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납품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파견사원 한 명에 연간 2천만원꼴로, 업체 12곳이 파견사원 운용으로 부담하는 비용만 한 해 180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일보] 부녀자 연쇄살해 2명 검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녀자 3명을 살해하 뒤 경찰

전주 덕진경찰서는 8일 귀가중인 부녀자들을 차량으로 납치, 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김모(39.무직.전주시)씨와 조모(30.춘천시)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4시50분께 춘천시 서면 C찜질방 부근 국도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김모(43.여)씨와 곽모(46.여)씨를 납치, 현금 390만원을 빼앗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돈이 떨어지자 이달 3일 오후 7시께 광주시 치평동 L카페에 들어가 여주인 김모(55.여)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연쇄살인 행각은 지난달 29일 납치됐다가 기지를 발휘해 탈출한 피해자 박모씨의 침착한 대응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박씨는 범인들에 의해 전주시내 S편의점으로 끌려간 뒤 현금인출기에서 의도적으로 10만-20만원씩 소액을 인출하며 시간을 끌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
 
[경향신문] 美상원 “쇠고기 수입재개 안되면 FTA 무산” 
 
미국 상원의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빌미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쇠고기 수입재개 압력을 가하는 서한을 보내와 파장이 예상된다.

색스비 챔블리 미국 상원 농업위원장(공화·조지아) 등 미국 상원의원 31명은 지난 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으면 한·미 FTA 협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성 서한을 노대통령 앞으로 보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한은 “올해 말로 예정된 FTA 협상 타결에 앞서 쇠고기 무역을 재개하는 게 (협상의) 의미있는 진전과 FTA에 대한 미 의회의 유보적인 입장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essential)”이라며 “우리는 귀하께 FTA 협상의 진전에 앞서 쇠고기 무역을 완전히 복원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하는 미국 상원의원들의 입장은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측 개선조치가 끝난 뒤 미국내 수출 작업장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쳐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는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감염원 규명 실패 급식대란 ‘미궁’으로

지난 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발생한 최악의 급식 사고와 관련,보건 당국이 식중독 감염원 규명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위탁 급식업체와 음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인 8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문제의 음식재료를 수거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대,동국대 등에 맡겨 유전자 증폭 검사를 했지만 이번 급식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노로(NORO)바이러스를 검출하지 못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는 식품에서 증식 또는 배양되지 않고 양념 등 다양한 방해물질 때문에 분리·검출이 어려워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 방법이 확립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급식 사고도 2003년 수도권에서 일어난 대규모 식중독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궁에 빠지게 됐으며 급식업체에 대한 법적 처벌도 사실상 할 수 없게 됐다.
 
[동아일보] 안희정·신계륜씨 사면-복권 될 듯

노무현 대통령의 386 최측근인 안희정 씨와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 중 한 명인 신계륜 전 의원이 올해 광복절 때 사면 복권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8일 이들을 포함한 정치인 및 경제인 100여 명에 대해 14일자로 특별사면하는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안 씨와 신 전 의원은 이번에 복권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청와대 등에서 공직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안 씨와 ‘형평성’ 차원에서 2002년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도 사면 복권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李통일 "쌀은 안되고 라면만 된다는 기준은 부적합"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10일 회동을 갖고 쌀 지원 문제를 포함한 대북 수해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대북 수해 지원사업과 관련해 의견 수렴작업에 나선 이 장관은 10일 오전에 한 총재와 만나 쌀을 포함한 대북 수해 지원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장관은 한 총재와의 만남을 비롯해 이날 만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9일 예정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의 회동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11일 당정협의에서 보고, 대북 수해 지원의 큰 그림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민화협 상임의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굶주림을 해결하는데 쌀은 안되고 라면은 된다는 기준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해 대북 지원에 쌀이 포함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중앙일보] 강남 파고든 '허영 마케팅'
 
미국 영주권자이자 빈센트 앤 코 대표 이모(42)씨는 중국산 부품으로 만든 손목시계를 스위스 최고급 명품으로 속여 강남 부유층과 연예인을 공략했다. 이씨는 원가 8만원짜리를 580만원에, 다이아몬드를 박은 300만원짜리 시계를 9750만원에 팔았다고 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8일 가짜 명품 시계를 스위스산 최고급 명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에게 시계를 납품한 N사 대표 박모(41)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짜 명품 시계는 경기도 시흥의 N사에서 중국산 부품을 이용해 만든 것이다.

200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연예인과 강남 부유층 인사들을 상대로 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씨는 총판 운영권을 준다며 박모(46)씨 등 4명에게서 15억6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덧말
지방의 승객을 위해 임시 편성된 여객기가 인천공항을 이륙하고 나서야 객실 승무원이 아무도 타지 않은 상황을 파악, 급히 회항하는 해프닝을 빚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네요.

9일 서울지방항공청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상악화로 제주발 대구행 여객기가 결항돼 오전 8시 대구를 출발해 제주로 가려던 승객들의 발이 묶이자 긴급 편성된 아시아나 여객기는 오후 2시께 인천공항을 이륙한 지 30분만에 객실 승무원이 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돼 회항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지상은 '승무원'을 '항공 승무원'으로 이해해 조종사의 탑승 여부를 확인해 줬는데 조종사는 자신을 포함해 '객실 승무원'까지 탑승했다는 뜻으로 이해해 비행 시간에 맞춰 대구공항으로 출발했으나 30분 정도 지난 후 객실 승무원이 지상에서 탑승을 기다리며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곧바로 기수를 돌려 인천으로 돌아왔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