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산 확보가 관건

<앵커>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5만 4천 명이 이르면 내년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재계 반응도 그렇고 노동계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왜 그런지, 권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31만 명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어제(8일) 당정 협의를 갖고 최소 5만 4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무 보조원 같이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주 대상입니다.

조리 종사원과 청소직처럼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전문기술자나 휴직 결원 보충자 등 한시적인 업무 담당자는 제외됩니다.

노동계는 일단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한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규모도 적은 데다 중요한 차별 금지 조항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입니다.

전경련 등 재계는 정부가 민간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규직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5월쯤 관계 부처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대상과 규모를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2천7백억원의 필요 예산 중에 절반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여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