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수도권 위해서도 균형발전 필요"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시·도지사 16명을 청와대로 초청, '국정현안 토론회'를 열었다.

노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는 등의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4기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대부분의 지사들이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때문이었는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정에 있어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당부로 시작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 발전을 놓고 보면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다소의 대립 갈등이 있는 것 같고, 당장 눈앞의 이익을 놓고 보면 다소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그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멀리보면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수도권을 위해서도 균형발전 정책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선진국의 경우 수도권도 비교적 넓은 공간에 여유롭고 쾌적한 삶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의 경우엔 그런 점에서 수도권 일부 집중 현상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는 살기좋은 지역이 경쟁력의 핵심 요건"이라고 지적한 뒤 "지식기반사회에 있어 경쟁력은 지적 수준이 높은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게 되고 그 인재들이 모여야 그다음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경제가 형성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한국 전체의 비수도권 생활환경 경쟁력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비수도권의) 생활환경 경쟁력은 낮은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더 과밀해지고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수도권의 경쟁력이 얼마나 가겠느냐"며 수도권 과밀에 따른 경쟁력 저하도 거론하며 "국가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함께 상생하자는 정책으로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살기좋은 지역'의 첫번째 요건으로 '일자리'를 꼽은 뒤 "일자리는 기업이 가야 하는데 경쟁력 있는 기업이 필요한 것은 인재며, 인재가 필요한 첫번째 환경은 경쟁력 있는 학교"라며 "지방에서는 이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지방이 교육환경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라는 것은 균형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것을 성공시키면 지방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낼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고용의 유연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를 못쓰고 있다"고 말했고, '자영 영세업'을 거론하면서는 "일본과 미국의 3~4배인 자영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에 있어 살리는 것은 경제구조상 한계가 있어 국민 개개인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노 대통령은 '지방 일자리'와 관련, "노동부의 지역 밀착은 한계가 있다"고 전제, "지역 기관들과 시민사회, 지방정부, 지방학계, 교육기관 모두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통합 협력체계가 형성돼야 한다"며 "지역에 일자리가 없는 건 중앙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지방정부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