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떨군 사법부… 검찰도 "속 탔다"

검찰이 마침내 3개월 넘게 진행했던 법조비리 수사를 일단락짓고 조모 전 고법 부장판사 등 핵심 관련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고법 부장판사인 조씨에 막혀 지지부진했던 검찰 수사는 조씨가 사표를 내자마자 사흘 만에 영장 청구로 이어졌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가장 껄끄러워했던 부분은 현직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 청구였다.

이미 조사 내용은 영장을 청구하기에 충분하지만 사법부 권위도 감안해야 하고 현직 법관일 경우 받아들이는 쪽에서 충격과 파장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씨가 사표를 내기만 지루하게 기다려온 셈이다.

이미 김홍수씨에게서 사건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자백한 김모 전 검사와 민모 전 총경도 조씨 때문에 사법처리가 늦춰졌다.

조씨가 지난 4일 사표를 내면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주 말 핵심 관련자들의 혐의 내용을 정리했고 휴일이 끝난 7일 오전 조씨 등 3명에 대해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 시도까지 있었던 조씨 외에 자백한 김 전 검사와 민 총경은 불구속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법원에서 제기될 형평성 논란 때문에 모두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장판사는 전직과 현직을 통틀어 현직 시절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번째 법관으로 기록됐다.

부장판사 재직 때 사건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1년이 선고된 하모 변호사에 이어 두번째다.

그러나 하씨는 2년여 전 개업한 변호사이고 조씨는 끝까지 버티다 지난주 사표를 낸 사실상 현직 고위 법관이란 점에서 사법사상 가장 치욕스런 일로 남게 됐다.
 
법무장관 문재인 아닌듯
노무현 대통령은 이르면 8일 후임 법무장관을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법무장관에는 김성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이 유력하다.

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한명숙 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갖고 법무장관 인선 문제를 논의,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또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법무장관 인선과 관련한 내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문 전 수석을 장관으로 지명할 경우의 장단점을 함께 논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흐름이 문 전 수석은 아니라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며 “문 전 수석이 아닌 다른 인물을 선택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對北 수해지원 규모 주내 확정
정부는 민간단체와 연쇄 회동을 통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북한 수해지원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8일 정세현 대표를 비롯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단에 이어 9일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상임위원단,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들을 잇따라 만나 수해지원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통일부가 7일 밝혔다.

정부는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토대로 11일 정부와 북민협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북지원 민관정책협의회를 열어 민간단체와의 대북 수해 합동사업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번 대북 지원은 민간단체의 모금액에 비례해 정부지원 비율이 정해지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칭펀드 방식은 대개 정부와 민간의 비율이 5 대 5지만,이번에는 민간단체 모금액에 따라 정부예산이 다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지원 품목은 쌀과 라면,밀가루를 위주로 한 식량과 복구장비,시멘트,담요,의약품 등이다.

‘작전권 환수’ 주한미군 주둔·對北억지력 유지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을 독자 행사하게 되면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를 ‘한·미공동방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현재의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새로운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이렇듯 작통권 환수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하지만 반론도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가안보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며 윤광웅 국방부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했다.

역대 국방장관 등 군 원로들도 시기상조론을 펴며 가세하고 있다.

윤광웅 장관은 지난 4일 전시작통권의 환수 이후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상 태풍 3개로 늘어…상륙 여부 미지수
서울 일부 지역에 7일 오후 한때 ‘깜짝 소나기’가 내렸다.

지난주부터 연일 계속됐던 찜통 더위도 잠시 수그러졌다.

서울 성수동에서는 이날 한시간 남짓 사이에 43㎜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중랑구에도 39.5㎜가 내렸다.

이로 인해 31.7도에 달했던 서울의 낮 기온이 한때 25도로 떨어지기도 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렸다”고 밝혔다.

북태평양에서 이동 중인 태풍 3개의 진로도 무더위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개 태풍 중 소규모인 제8호 태풍 ‘사오마이’는 중국 또는 우리나라 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제7호 태풍 ‘마리아’는 일본으로, 제9호 태풍 ‘보파’는 대만으로 각각 향할 것 같지만 사오마이는 10일쯤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 진출한 뒤 중국과 우리나라 쪽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서울시 공채 15만명 지원…사상최다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에 15만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사상 최다의 인원을 기록했다.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은 7월 28일∼8월 4일 '2006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932명 모집에 15만1천97명이 지원해 사상 최다의 응시자 수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경쟁률은 162대 1로, 사상 최고였던 2001년 제2회 시험 경쟁률(172대 1)에는 미치지 못했다.

직렬별 경쟁률은 보건직 9급 730대 1, 농업직 9급 604대 1, 행정직 7급 320대 1, 행정직 9급 228대 1 등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냉동고 아기’ 엄마는 집주인 아내?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 프랑스인 집 냉동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갓난아기 2명은 프랑스인 집주인 ㅋ아무개(40)의 다른 아들 2명과 부모가 같은 형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갓난아기 2명의 엄마 역시 ㅋ의 부인인 ㅂ아무개(39)일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이른 귀국을 요청하는 한편, ㅋ과 자주 연락한 여성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숨진 아기들은 한 가족”=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집주인 ㅋ의 집안에서 나온 칫솔·귀이개 등 물품으로 이들 가족의 유전자를 감식한 결과, 집안에서 나온 한 여성의 유전자가 ㅋ·ㅂ 부부의 두 아들 유전자와 같고, 냉동고에서 발견된 숨진 아기들의 유전자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밝혔다.

ㅋ의 부인 ㅂ이 이 아기들의 엄마라면, 이 아기들은 적어도 ㅂ의 자궁 적출 수술 전인 2003년 10월 이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일보] SBS, 2010·2014월드컵 중계권도 싹쓸이
 
SBS가 지상파 3사의 공동협상 합의를 깨고 2010년 이후 4개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 계약한 데 이어 2010ㆍ2014년 월드컵 중계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한국방송협회 등에 따르면 SBS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과 2014년 월드컵(개최지 미정)의 중계권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BS의 자회사 SBS인터내셔널이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아시아지역 월드컵 중계 재판매권을 확보한 일본의 덴쓰와 최소 1억3,000만 달러(약 1,250억원)에 두 대회의 국내 중계권을 따냈으며, FIFA의 최종 사인만 남겨두고 있다는 것.

SBS 관계자는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월드컵도 IB스포츠 등 여타 마케팅사들이 중계권을 따기 위해 달려든 상황에서 지상파를 통한 중계방송 확보를 위해 취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향일보] 盧정부 일자리 수도권 집중…지방은 오히려 감소
 
참여정부 출범 이후 3년6개월간 82만 4천개의 일자리가 늘었으나 대부분 서울을 비롯해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고, 비수도권 지역은 되레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의 ‘고용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일자리는 2천2백99만개로 참여정부 출범 전인 2002년(2천2백17만개)에 비해 82만4천개 늘어났다.

이 중 서울을 비롯해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2002년에 비해 83만6천개의 일자리가 늘어 8.0%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비수도권은 1만2천개(－0.1%)가 줄었다.
 
특히 경기도는 2002년에 비해 67만3천개의 일자리가 증가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3년6개월간 늘어난 전체 일자리의 81.6%를 차지했다.

반면 부산(－7만9천개), 강원(－1만9천개), 충북(－4,700개), 전북(－2만1천개), 전남(－6만6천개), 경북(－2만개) 등 6개 시·도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특성화高 2곳 자격증 없는 교장 첫 임용 

특성화고교 교장에 교장자격증 없는 사람이 처음 임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제1차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적용 51개 학교의 교장 지원자들을 심사해 대전전자디자인고와 전북 줄포자동차고 등 특성화고 2개교의 교장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를 임용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교장자격증 없이 대안학교 등 자율학교 교장이 된 경우는 종종 있었다.

교장자격증 없이 교장으로 임용될 사람들은 교감이나 장학사를 역임한 교육계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장자격증제 폐지를 요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장자격증제 유지를 주장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간 의견이 엇갈려 교장 초빙·공모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서울 시내버스 ‘우등수준’ 업그레이드

‘서민의 발’ 서울의 시내버스 내외부 시설이 2008년부터 고급화된다.

서울시는 시민들로부터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시내버스의 조명, 냉난방장치 등 37개 시설에 대해 세계 수준의 표준모델을 개발해 2008년 출고되는 버스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바닥과 좌석 재질, 저상고도(바닥 높이), 조명, 냉난방장치, 충격완화장치(서스펜션), 변속기, 연료 등 8개 항목에 대해 2008년부터 새 기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버스 바닥은 합판에 비닐을 입혀 미끄럽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끄럼을 방지하고 화재에도 강한 ‘타라매트’ 이상의 고급 재질을 깔아야 한다.

두 계단을 올라야 하는 버스 높이는 한 계단 이하로 낮춰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감안했다.

승차감도 좋아진다. 차체를 떠받치는 장치가 강철 스프링이 아닌 공기를 이용한 ‘에어 서스펜션’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또 기어에 자동변속기를 장착해 급출발·급정지를 막기로 했다.

[조선일보] 여권 수수료 500억 어디갔나

정부가 매년 여권 수수료로 1000억여 원을 징수하면서도 실제 여권 발급에는 절반 정도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교통상부가 이날 열린우리당과 당정 협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여권 발급으로 2789억원을 받았으나, 3년간 여권 발급 용도로 지출한 금액은 956억원으로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여권 수수료를 전부 여권 발급에 쓰지 않느냐”고 따졌고, 외교관 출신인 정의용 의원은 “왜 500억원을 남겨 먹느냐. 국민 편의를 생각한다면 동사무소에서도 여권을 발급하든지 수수료를 낮추든지 하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여권 발급에 드는 직접 비용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간접비용까지 감안하면 여권 수수료가 전액 발급에 사용되는 셈”이라고 했다.

강봉균 의장은 그러나 “그 정도는 (각 부처의) 사무관끼리 협의해도 풀리는 문제다. 더 이상 들어봐도 소용이 없다”며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나갔다.

여당의 이근식 제2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런 일로 당정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웃을 일”이라고 했다. 

덧말
 
올 여름 최고 화제작 '괴물'의 봉준호 감독은 자신의 작품이 개봉 11일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한 것과 관련, 이러한 현상을 한국적인 독특한 대중문화로 진단하면서 영화계의 '관객 쏠림'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네요.

봉 감독은 7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괴물'의 흥행 요인으로 기존 영화들과 다른 시각효과(비쥬얼 이펙트) 부분의 새로운 시도와 출연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이 영화 팬들에게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봉 감독은 '괴물'의 흥행 성공으로 인한 관객 쏠림 현상이 상대적으로 다른 한국영화의 설 자리를 좁혀 놓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고 "어느 영화를 보지 못하면 대화에서 소외되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특정 영화에 대한 광팬들이 생겨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고 토론하는 등 좋은 면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