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금융상품 대폭 폐지

정부가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어제 조세연구원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발표된 안이 사실상 정부의 세제 개편방향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세금을 안받거나 깎아주다 보니까, 걷는 세금이 적어서 나라살림 꾸리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금융권의 각종 절세 상품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저축을 장려할 필요성이 많이 줄었고, 원래 목적과는 달리 고소득층이 세금을 피하는 수단이 돼 가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조세 연구원은 세금우대종합저축, 농어촌 목돈 마련 저축, 장기 저축성 보험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을 폐지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나 농민을 위한 감면 제도라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과감히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농협과 수협에 대한 각종 과세 특례 제도와 농민의 농지 양도세 면제 등이 폐지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현재 비과세·감면 제도는 모두 266개나 되는데, 이것으로 깎아주는 세금이 매년 연간 19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국세의 14.5%나 되는 많은 액수인데요.

정부가 이해 관계자의 반발에 밀려서 폐지하지는 못하고, 자꾸 만들기만 하다 보니까 이만큼이나 늘어나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다소 욕을 먹더라도 비과세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서 세금을 좀 더 걷어서 당장 내년부터 2~3조 원 정도의 세수를 더 확보한다는 계산입니다.

어제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정부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세금감면제도가 축소되면 서민층의 세부담도 상당부분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 세금은 그동안 서민층, 특히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노린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이번에는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소득도 좀더 정확히 파악해서, 이 계층에서도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의 복식부기를 의무화하고,  시민신고포상제, 그리고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 비율을 높여서,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국세청이 일반 세무조사를 할 때도 금융기관 본점에서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세금 빼돌리기를 막아보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고소득전문직과 자영업자 소득은 절반 정도 밖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80%정도까지 소득을 드러나도록 해서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과세 강화는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명분도 있고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번번히 이익단체의 반발이나 로비에 밀려서 좌절돼 왔죠.

정부의 이번 계획은 얼마나 실행에 옮겨지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뉴욕증시]

금리인상 중단 기대…이틀째 강세

다우지수 11,242.59 (+42.66, +0.38%)

나스닥    2,092.34 (+13.53, +0.65%)

S&P 500   1,280.27 (+1.72, +0.13%)

뉴욕증시가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경기위축을 반영하는 내용이어서 금리동결 기대감이 되살아난 덕분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장후반에 오름세로 반전돼 42포인트, 0.4%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3포인트, 0.6% 상승했습니다.

에스앤피 500지수는 1.7포인트, 0.13% 오르는 강보합세였습니다.
 
뉴욕증시에 앞서 마감한 유럽 주요국 증시는 뉴욕증시와 달리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유로지역 12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중앙은행이 예상대로 금리를 올렸고 영국 영란은행도 기습적으로 금리를 올리자 투자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영국이 1.6% 급락했고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0.7%, 0.8% 하락했습니다.

뉴욕증시도 유럽의 금리인상 여파로 장초반 약세였지만 경제지표 덕분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ISM 서비스업 지수와 6월 공장주문이 모두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다음주로 예정된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된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나흘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도 증시에 호재였습니다.

배럴당 0.36달러, 0.5% 하락한 75.45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열대성 폭풍 크리스가 올해 첫 대서양 허리케인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세력이 약화되면서 유가하락을 이끈 것입니다.

[국내증시]

1300선 안착, 왜이리 힘드나

코스피 지수   1,292.05p(-3.06P/-0.24%)

코스닥 지수    546.15p(-5.29p/-0.96%)

원달러환율     965.70 (+ 3.40)

국고채3년물   4.79 (-0.01)

1300선을 눈앞에 두고 무기력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발 호재로 상승세로 출발했다가도 결국은 1300선을 힘없이 내주고 있습니다.

1300 안착이 힘든 이유는 우선 금리와 경기, 기업실적이라는 기본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는 8일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를 올릴것이냐 내릴 것이냐 전망이 엇갈리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투자자들의 눈치보기가 심해지면서 주가가 방향을 잡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더위 속에 당분간은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1300선 공방이후로는 주가가 위로 향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만큼 기대를 걸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