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재인은 왜 안 되나" 정면 반박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대통령의 인사권이 흔들린다는 것은 단순히 레임덕 차원이 아니고 국정운영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 국정이 표류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자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권이 최대한 존중되는 인식과 정치권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기가 1년 반 남은 시점에서 국정 마무리와 국정 누수의 최소화를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은 그만큼 더 중요한 국정운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실장의 언급은 전날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이 밝힌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불가 입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당과 청와대가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이어 문전수석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는 문 전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에 대한 여당 내 부정적 의견에 대해 “‘능력도 있고 인품도 훌륭하다. 그러나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능력 있고 인품이 훌륭하면 그 이상의 자질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실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헌법적 권한일 뿐 아니라 국정운영의 마무리와 종합적인 수행을 위해 대통령이 판단하실 문제이며, 그걸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한나라, 정부에 북 수재민 지원 촉구 
한나라당은 3일 물난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의약품과 생필품 등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한나라당은 민간단체의 북한 수재민 지원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는 북한 수해 상황을 조속히 확인하고, 수재민을 돕는 데 필요한 의약품과 생필품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생필품에는 쌀을 제외한 라면·음료 등 구호식품이 포함된다고 나 대변인은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뒤 대북 강경론을 펴 왔던 한나라당이 정부 차원의 의약품·생필품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도 “북한의 심각한 비 피해를 생각할 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 민간을 통한 식량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尹국방 '작전권 환수'우려 반박
 
3일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한 윤광웅 국방장관은 “(한국군의 대비태세를) 미국의 전력과 비교한다면 영원히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찾아 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불거진 역대 국방장관들의 전작권 환수 우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밝히는 자리에서 윤 장관은 “우리 군 스스로의 능력을 저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소 언짢은 표정까지 지었다.

국방부는 전작권 환수는 시기상조라는 역대 장관들의 지적이 확산될 경우, 9부 능선까지 도달한 전작권 환수 협의를 그르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의 핵심 당국자도 “과거의 전투경험에만 의존하고 있는 원로 장군들이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전작권 환수로 한미동맹이 약화하거나 안보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없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

윤 장관은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전시 증원전력의 전개는 확보돼 있으며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로드맵에 주한 미군의 계속 주둔과 전시 증원전력의 유지를 포함할 것이라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2008학년도 대입 수능 언어 문항 50개로 줄인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문항수가 현행 60개에서 50개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수시 1학기 모집은 2010학년도부터 공식 폐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대입제도 개선 추진 내용을 담은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행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8월 말에 확정 고시키로 했다.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수능 언어영역 문항수를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줄인다.

1교시 언어영역의 경우 60문항을 90분 동안 풀도록 하고 있어 학생들의 부담이 크고 2008학년도부터 9등급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문항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수시 1학기 모집은 2008학년도와 2009학년도의 경우 대학 자율로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10학년도 이후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실업계 고교 졸업자에 대한 정원외 특별전형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키로 하고 법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2008학년도 수능시험은 11월 셋째주 목요일인 11월15일 시행되고 성적은 12월12일 통지된다.
 
‘박근혜 테러범’ 11년 선고…상해·선거법위반 적용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테러범 지충호(50)씨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윤권)는 3일 지씨에 대해 상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공갈미수 등에 대해 징역 3년 등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 자신의 범행으로 장기간 수형생활을 했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출소 후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고 세간의 주목을 끌기위해 유력 정치인에 대한 범행을 계획했다”며 “여성의 안면을 칼로 벤 범행수법이 악랄하고 극단적인 폭력을 저질러 많은 국민들을 경악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구용 커터 칼이 살인 도구로는 다소 미흡하고 피해자의 상처도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라 살해기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지씨의 금융거래 정보를 유출한 혐의(금융실명제법 등 위반)로 외환은행 직원 9명과 일간지 기자 1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정신지체·노숙자 '인권유린' 적발

경찰청은 7월 한달간 정신지체 장애인이나 노숙자 등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강제노동을 시키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례를 집중 단속, 5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중에는 ▲50만원을 주고 정신미약자를 인계받아 새우잡이 작업 등을 시키고 임금 600만원을 갈취한 40대 ▲전남 남해안 섬에서 정신지체 2급 장애인에게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뒤 말을 듣지 않자 감금하고 손가락을 절단한 40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남편이 사망한 정신지체장애 2급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고 성추행한 30대 ▲정신지체 3급 장애인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760만원을 착취한 40대 ▲농장에서 일하는 정신지체장애 3급 장애인을 둔기로 마구 폭행한 30대 등도 함께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섬 지역의 김 양식장과 염전, 농촌 지역의 소규모 공장과 농장,정신지체장애인 및 무연고자 기거 가구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인권유린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판교 6780가구 30일부터 청약

경기 성남 판교새도시 2차 동시분양 6780가구에 대한 청약접수가 이달 30일부터 시작된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교 새도시 2차 공급물량은 규모별로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 분양이 1765가구, 중대형(전용 25.7평 초과) 분양이 4618가구, 동양생명이 공급하는 중대형 임대주택이 397가구 등이다.

이번 분양에는 처음으로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에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또 전체 공급물량의 3%(204가구)가 만 20살 미만인 3자녀 이상 가구에게 특별 공급된다.

아파트 분양값과 채권매입상한액은 아직 미정으로 이달 하순께 나온다.

25.7평 이하 중소형 분양값은 지난 3월 주공아파트와 비슷한 평당 1100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25.7평 초과 중대형 분양값은 평당 1250만~1300만원 정도지만 채권매입(상한액)과 할인을 감안한 실질 분양값은 평당 1700만~18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25.7평 이하 아파트는 이달 30일부터 9월15일까지, 25.7평 초과 주택은 9월4일부터 9월15일까지 통장 금액과 순위 등에 따라 인터넷으로 청약 받는다.
 
[한국일보] "이혼한 부인과 닮았다" 길가던 여성 살해
 
아내에게 버림받고 여성에 적개심을 갖게 된 30대 이혼남이 취중에 여성 행인을 흉기로 찌르는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길 가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금품을 턴 혐의(살인강도)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일 오전 0시37분께 송파구 잠실동 길가에서 귀가 중이던 허모(27·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신용카드 6장과 현금 6천여 원이 든 허씨의 손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허씨를 살해한 뒤 흉기를 가방에 넣고 달아나려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대학생 김모(26)씨 등 시민 2명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집사람과 2000년에 이혼한 뒤 여성에 대해 혐오감이 있었다.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여성을 보자 바람을 피우고 떠난 아내가 갑자기 떠올랐다"고 진술했다.

[경향일보] "하중근씨 왼쪽 뒷머리 충격받은 듯"
 
경북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하중근(44)씨 사망 진상조사 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씨가 좌측 후두부 아래 부분의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뒤통수의 아래 부분은 통상적으로 넘어지면서 상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따라서 하씨가 넘어져서 사망했을 가능성은 낮은 반면 소화기 같은 중량감 있는 물체로 맞아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김씨는 "사망원인은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동의한 내용"이지만 "상처 발생 원인에 관한 부분은 개인적인 추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항생제' 남용 1위국 탈피 대책  

항생제 남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입법을 추진 중인 식품안전기본법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수·축산농가임을 증명하는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 가축에 대한 항생제 투약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담 수의사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국무총리실 직속 식품안전처 신설을 통한 식품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올 연말까지 제정될 예정인 식품안전기본법에 이같은 내용의 수산·축산분야 항생제 사용 규제지침을 신설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세계 1위인 페니실린 내성률을 2012년까지 싱가포르(5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고 수산 축산 등 비임상분야에서 페니실린 등 항생제 과도사용을 규제하는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동아일보] 아프간서 폭발물 장착된 韓赤봉사단 조끼 발견

한국 민간단체가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카불 인근 지역에서 사제 폭발물이 장착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 조끼가 발견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에서 "7월24일 카불 인근 수로비 지역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이 입는 노란 조끼 주머니에 수류탄과 사제 폭발물이 장착돼 있는것이 발견됐다"며 "현재 폭발물 제작 및 유통경로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폭발물이 발견된 수로비 지역은 문제가 되고 있는 '2006 아프가니스탄 평화축제' (8.5~7)가 열리는 곳과 떨어져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한국인을 목표로 한 테러가 시도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지 테러 위험 수위를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당국자는 평화축제 주최 측이 행사를 강행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 평화축제로 인한 테러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까지 아프간 평화축제와 관련 없는 카불 주재 한국 교민 200명 중 180명은 인근 국가 또는 한국으로 피신했고, 마자르-이-샤리프 지역에서 건설작업을 진행 중인 한 건설회사도 현장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세금우대 금융상품 축소 검토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농어가 목돈마련저축과 같은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줄이는 등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주는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고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24개 제도를 폐지.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기업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혜택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중심으로 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조세연구원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안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거나 일몰 시한이 없는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을 8월말까지 마련하고 나머지는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덧말

'호남 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효선 광명시장이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것(탈당계)을 안내면 제명당하니 버틸 수 있겠느냐"면서 한나라당 탈당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네요.

이 시장은 지난달 12일 지역기관장들과 오찬에서 호남 비하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달 24일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최고위원회는 제재 수준이 낮다고 보고 탈당을 권유한 뒤 제명 조치까지 시사해 왔습니다.

5.31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 지방단체장 중 당을 떠나는 첫 사례가 되는 이 시장은 일각의 공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