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부동산 거래세 더 내려야"

< 정부의 취득세·등록세 인하 방침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

*오늘 그동안 한나라당이 강력히 주장해온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율 인하 요구를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에서 수용하기로 한 것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촉진과 국민들의 조세부담경감 취지에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이 재산세 인상율 상한선 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8월 임시국회를 요청했을 때, 재산세뿐만 아니라 거래세(취득세ㆍ등록세 등)도 함께 인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회담에서 강력히 주장하여 이를 합의문에 명기한 바 있습니다.

* 한나라당은 8. 1. 관련 정조위원장들과 재경위, 행자위 소속 의원, 조세특위 및 부동산특위 의원들의 최종회의를 거쳐 취득세는 현행 1.5%에서 1.0%로, 등록세는 현행 1.0%에서 0.5%로 각각 0.5%씩 인하하여 거래세를 1.0% 포인트 인하하고,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신규 분양)에 대해서도 현행 4.0%에서 1.5%로  인하하여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 거래를 원활하게 하도록 한다는 결론을 내렸읍니다.

* 이에 비추어보면 정부, 여당의 세율 0.5% 인하방침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것이므로 한나라당은 세율 1% 인하를 관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정부, 여당을 설득할 것입니다. 

* 아울러  한나라당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였던 장애인, 영업용택시의 LPG 특소세 면제를 비롯한 감세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과중한 조세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세금폭탄으로부터 구해낼 것입니다.

※ 취득세,등록세(기본세) 한나라당안

가. 취득세율 및 등록세율 인하

☞ 분양분은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로 간주,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보다 높은 거래세율을 부담하기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