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부총리 13일 만에 사의

노무현 대통령은 금명간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노 대통령이 사표수리 여부에 대해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며 "대통령은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에 특별한 말씀 없이 듣기만 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사의 표명은 김 부총리 본인이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 면담도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엄상현 교육인적자원부 기획홍보관리관을 통해 "국회 교육위 회의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대부분 해소됐다"면서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부담이 되고 싶지 않고 대국회 관계와 당청관계에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오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청와대에 들러 노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했다.

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김 부총리는 지난해 1월 5일 만에 물러난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에 이어 역대 두번째 단명 교육수장으로 기록된다.

김 부총리는 사의표명 뒤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는 일에 시달렸는데 잘 밝혀진 것 같다"면서 1일 있었던 국회 교육위 회의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한 뒤 "가족과 함께 당분간 쉬고 싶다"고 말했다.
 
黨靑 불안한 동거…레임덕 후폭풍 비상
김병준 교육부총리 파문은 일단락됐으나 당·정·청간에는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노무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의 권력누수 현상을 막아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됐다.

당·정·청은 김 부총리 파문이 처음 불거진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김 부총리 개인에게 사태해결을 일임했다.

그러다가 사퇴여론이 점점 비등해지면서 지난 주말과 이번 주초 여당과 총리실,청와대간 의견교환이 활발해졌고 결국 사퇴쪽으로 공감대가 이뤄졌다.

사태해결 막판에 협조체제를 가동하긴 했지만, 당·청은 지난달 3일 김 부총리 내정 단계에서부터 코드인사 문제를 놓고 불협화음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 인사에 대한 여당의 불만은 현 정부 들어 최고조로 치달은 상황이다.

정책추진과 관련해서도 민생경제 살리기라는 당의 당면과제를 정부가 적극 지지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무계파 초·재선 그룹인 ‘국민의길’을 이끌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2일 “당과 정부,청와대가 관계를 긴밀하게 가져가야 국민의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며 “당이 요구하는 것들도 사실 3자 전부를 위하자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北 수해 심각 ‘準국가위기상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정세현 대표 상임의장은 2일 북한의 수해 규모와 관련,“피해규모가 너무 커서 북한이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거의 국가위기 상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의장은 긴급의장단회의를 마친 뒤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히고,“북한 당국으로선 주민들에게 그대로 고백하기가 어려울 정도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의장은 또 “현재 북한은 불감청 고소원 심정일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 내부적으로 체제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북한은 자재나 장비가 모두 부족해 그대로 놔두면 복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올해 농사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그 영향은 남한에 그대로 미칠 수밖에 없다”고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프간 평화행사 참가 한국인 입국거부·강제출국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1일부터 2006 아프간 평화행사 참가를 위해 입국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강제출국 조처에 들어갔다.

이로써 행사를 주최하는 기독교 민간단체인 아시아협력기구(IACD), 방문객들과 아프간 당국간의 마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일 “아프간 제이훈 정무1국장이 유영방 주 아프간 대사와 행사 관계자를 불러 아프간 평화축제 행사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한국인을 강제 출국시키라는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의 지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미 체류중인 1500여명의 아프간 평화축제 행사 관련 한국인도 강제 출국 대상에 포함된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실제로 1일 인도 뉴델리를 출발해 아프간 카불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35명의 입국이 거부됐고,이 가운데 항공편이 확보된 24명은 바로 강제 출국됐고 나머지 11명은 곧 인도로 돌아갈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아프간 당국이 지난달 27일 우리 국민에 대해 일시 입국금지 조처를 지시한 후 최초로 시행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인에 대한 입국 거부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제 25일부터
다음달 25일부터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최고 50%까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제가 실시된다.

이 제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 단계의 모든 단지에 적용돼 개포 주공 등 현재 사업 추진단계에 있는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착수시점(추진위원회 승인시점)의 주택가격과 기반시설부담금,임대주택에 따른 지분 감소액,건축비 등 각종 개발비,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50%의 부담률(조합원 평균 개발이익 기준)을 곱해 산정된다.

주택가격 산정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공시가격이 없을 경우엔 복수의 우수감정평가법인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토록 했다.

정상 집값 상승분은 국민은행 통계상 구별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되,구별 통계가 없는 경우엔 건교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고시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이승엽, 34호포…이틀 연속 결승홈런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이틀 연속 홈런으로 결승점을 올리는 괴력을 자랑했다.

이승엽은 2일 도쿄돔에서 열린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와 홈경기에 1루수 겸 4번타자로 나와 1-1로 맞선 6회 1사 1루에서 상대 선발투수 후쿠하라 시노부의 5구째 114㎞짜리 커브를 통타해 중월 홈런을 뽑았다.

이승엽은 이로써 전날 한신전에서 32호, 33호 아치를 그린 데 이어 이틀연속 홈런을 날렸다.

[중앙일보] 현대판 '노아의 방주' 달에 보낸다 
 
'인류 멸망의 날'에 대비해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 동식물의 유전자(DNA) 표본을 달에 보내는 계획을 한 전문가 집단이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불리는 이 계획은 로버트 샤피로 뉴욕대 생화학 명예교수를 포함, 우주개발업체 대표, 의회관계자 등 쟁쟁한 인물들로 구성된 문명구조연대(ARC)가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계획은 달에 유인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구상과도 맞물려 실현 가능성이 크다.

계획대로라면 달에는 인공수정 시설과 함께 냉동 정자와 난자가 보관되고 만약의 경우 기지 운영원들이 '아담과 이브'의 역할을 맡게 된다.

닐 암스트롱에 이어 두번째로 달을 밟았던 버즈 오드른은 "ARC의 계획은 현재의 우주 기술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적극 지지의사를 밝혔다.

샤피로 전 교수는 "인류 멸망은 소행성 충돌 같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사건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18년 독감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3000만 명이 죽은 것처럼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전 세계가 공황에 빠질 수도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의 창궐로 공항과 은행, 정부 행정이 멈췄던 것처럼 일상 생활에서 벌어지는 사소해 보이는 문제가 최후의 날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겨레] 인문대 졸업생, 이공계와 평균연봉 900여만원 차이

대졸 취업난이 취업률이 낮고 취업을 해도 상당수가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등 인문사회계의 고용환경이 두드러지게 나빠지고 있다.

1일 <한겨레>가 2004~2005년 학교를 졸업한 ㄱ대 사회학과와 ㄴ대 전기공학과 출신 40명씩을 전화 및 면접조사를 통해 추적·분석한 결과 인문사회계 졸업생들의 취업률과 취업의 질이 이공계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계열별로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상위 15% 안에 드는 학교 가운데 비슷한 수준의 서울 쪽 중위권 대학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학과 두 곳이다.

조사 결과, ㄱ대 사회학과 졸업생은 40명 가운데 33명이 취업해 82.5%의 취업률을 보였다.

ㄴ대 전기공학과 졸업생은 조사 대상 40명 가운데 37명이 취업에 성공해 92.5%에 이르렀다.

ㄱ대의 경우 취업자의 30.3%에 이르는 10명이 학원강사 등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는데, ㄴ대는 1명을 빼고 모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비정규직 취업자들은 주로 학원강사, 학과조교, 사무보조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연봉 1천만~1500만원의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수준과 고용 환경 면에서 인문사회계 졸업자들의 취업기상도가 고졸 수준으로 하향평준화되고 있는 셈이다.

비정규직 취업자가 많은 까닭에 연봉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전기공학과 출신 취업자가 첫해 평균 2617만원의 연봉을 받는데, 사회학과 졸업자는 1699만원에 그쳐 918만원의 차이가 났다. 전기공학과의 65% 수준이다.
 
[한국일보] 제이유 피해자 100만명 달할 듯
 
제이유 그룹 불법영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진모)는 2일 주수도(50)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주 회장이 “물건을 200만원어치 사면 구입한 물건에다 상품가격의 1.5배인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그룹 주력사인 제이유 네트워크와 제이유백화점 회원 11만 명에게서 9,800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주 회장이 제이유 백화점 자금 1,300억원을 제이유 네트워크와 제이유 피닉스에 부당 지원토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이유 그룹의 영업 형태를 ‘금융 피라미드 사기의 변형’이라고 정의했다.

법망을 피해 다단계 판매와 유사 수신업을 혼합했을 뿐 ‘돈 놓고 돈 먹기’식 영업을 했다는 설명이다.

제이유 그룹은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회원 35만 명을 확보, 4조7,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총부채가 2,900억원 이상인 데다 수당 미지급분도 2조5,300억원이어서 회사가 사실상 운영 불능 상태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직간접 피해를 본 회원 가족과 25개 계열사, 300여 개 거래업체 관계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향신문] 국세청 고지납부제 전환 ‘종부세 딜레마’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제’에서 ‘고지납부제’로 바꿀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신고납부제는 납세자들이 내야 할 세금을 스스로 계산해 납부하는 반면, 고지납부제는 징수기관이 계산해주는 데 따라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2일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종부세의 신고납부제에 따른 일부 납세자들의 불만 제기가 있었다”며 “신고납부제를 고지납부제로 바꾸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종부세를 고지납부제로 바꾸려는 것은 종부세 시행 첫 해인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이 세금 산정방식이 워낙 까다로워 적잖은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부세를 고지납부제로 바꾸면 모든 국세는 신고납부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국세기본법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있다. 

[국민일보] 양쯔강 상류 물 황허로 돌린다

중국은 총 3000억위안(약 36조원)을 투자해 양대 젖줄인 양쯔강과 황하를 연결하는 대수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영자지 상하이데일리가 2일 보도했다.

중국 수리부의 리궈잉 황하수리위원회 주임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북서지역의 가뭄해소를 위해 양쯔강 상류의 물을 황하 상류로 돌리는 서부지역 남·북 수로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진 싼샤댐보다 12조원 이상 투자규모가 큰 이번 수로건설 프로젝트는 양쯔강 상류의 지류인 야룽강,다두강,진샤강의 물을 300㎞에 이르는 터널과 수로를 통해 황하 상류로 흘려 보내게 된다.

류창밍 중국과학원 수문학자는 이르면 오는 2010년 양쯔강과 황하를 연결하는 대수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동아일보] 재개발·재건축 비리사범 127명 입건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이권을 둘러싼 금품 로비를 벌인 건설업체·시공사 임직원들과 조합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올 2월부터 지난달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수사를 벌인 결과 전국적으로 건설업체 임직원과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등 127명을 입건해 이 중 37명을 구속기소했으며 8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8명을 지명수배했다고 3일 밝혔다.

입건자 중에는 투명해야 할 아파트 건축 승인·심의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켜온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과 공무원들도 포함됐다.

단속 결과 I건설과 H건설, K기업 등 유명 건설업체들은 일명 'OS(아웃소싱) 요원'으로 불리는 주부 홍보팀을 내세워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추진위원들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뿌리며 시공사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복태 대검 형사부장은 "이권과 관련된 각종 로비자금은 공사원가에 반영돼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상승시켰다. 앞으로도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비리사범을 강력히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2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위험이 닥치면 타고 있던 배를 버리고 떠나는 '난파선의 쥐떼'에 비유해 논란이 예상되네요.

주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엉겁결에 당선된 여당 의원들을 일명 `탄돌이'라고 한다"며 "이들 탄돌이들이 탄핵 역풍에 무임 승선해 배에 가득 실린 달콤한 권력을 나눠 먹을 땐 '우리 선장님'을 합창하더니 침몰 조짐이 보이자 자기만 살자고 선장을 비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윤영관 전 외교 장관 등을 거론, "정권 밖에서 정권을 비판하며 쌓은 명성으로 청와대와 부처 요직에 등용되면, 비판과 직언의 칼날을 감추고 살아가다가 자리를 그만두면 다시 권력을 비판하며 새 명성을 얻는다"고 비난했는데 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주 의원은 자신의 글에 대한 비판이 결국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지도부는 주 의원을 자제시켜 달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