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쌀 350만석 매입…선급금 2% 올려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용 쌀을 작년보다 50만석 적은 350만석 매입하기로 했다.

다만, 매입 때 우선 지급하는 선급금은 작년보다 2%가량 올렸다.

정부는 1일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06년산 공공비축제 시행방안 및 2007년도 정부관리 양곡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농 림부가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비축용으로 올해 수확기때 총 350만석을 사들이며 이중 산물벼는 오는 9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포대벼는 10월 25일부터 12월말까지 각각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는 시가 매입이 원칙인 공공비축제의 원칙에 따라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 조사가 끝난뒤 최종 확정되지만 매입 시점에서 우선 지급하는 선급금은 포대벼 1등품의 경우 40㎏짜리가 4만8천450원으로 작년보다 2.3% 높은 수준이다.

산물벼는 포대벼에 비해 포장비용 670원이 적은 4만7천780원(1등품 기준)이 적용된다.

농림부 이상길 식량정책국장은 "선급금 수준은 쌀값이 작년 수준은 돼야 한다는 정치권의 희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그러나 선급금은 우선 지급하는 대금으로 최종 매입가격은 산지 쌀값 동향에 좌우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12월 산지쌀값 조사치가 선급금보다 높으면 내년 1월중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산지쌀값이 선급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초과 지급액을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에서 차감하게 된다.

작년에는 포대벼 1등급 40㎏짜리에 4만7천350원을 선급금으로 준뒤 최종 정산 가격으로는 4만8천450원을 적용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용 쌀을 350만석 매입할 경우 관수용 등으로 538만석을 풀어 올해 10월 682만석 수준인 정부 비축미를 내년 10월에는 678만석으로 다소 줄일 계획이다.

또 지난해 공공비축 물량 400만석과 별도로 농협을 통해 매입한 100만석의 쌀에 대해서는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재고상황 등을 검토한뒤 8월중 공매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올해 10월초 작황을 본뒤 필요할 경우에는 농협을 통한 추가 매입 등 수확기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