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그린벨트에 임대주택' 무산

<앵커>

계속해서 국내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강남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국민 임대 주택을 지으려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는데 파장이 클 것 같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꾼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국민임대 주택 100만 호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요.

목표를 채우기는 해야되겠고 땅은 부족하다 보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땅에 임대주택을 지으려던 겁니다.

그런데 민간위원회에서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린거죠.

이번 결정으로 해당지구는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되는데요.

정부의 전체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김현아 박사/건설산업 연구원 : 해마다 10만 호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충분한 논의없이 사업을 일방 추진하다 보니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민간위원회가 부결시킨곳은 서울 세곡2지구와 강일3지구입니다.

교통여건과 생활환경이 좋고 강남 주택수요를 흡수할 만한 입지를 갖춰서 계획단계에서부터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녹지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개발사업을 밀어붙이기에는 보존가치가 높다는 점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번 판정은 다른 그린 벨트 지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 주택 100만 가구, 특히 그린벨트내에 20만 가구를 짓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렇지않아도 국민 임대주택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요.

서울시 우면 지구와 내곡 지구, 경기 안양시의 관양 지구등에서도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임대주택보다는 내집을 선호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지은 임대 아파트들도 분양이 안돼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목표에 집착해서 임대주택을 무작정 짓기만 하기 보다는 경매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을 만드는 것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업추진이 중단되면서 이른바 물딱지를 산 사람들의 피해도 우려된다면서요? 우선 이 물딱지라는게 뭡니까?

<기자>

딱지라는 것은 살던곳에 아파트 개발이 되면 원래살던 사람들한테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하나씩 줍니다.

그러나 입주권이라는 것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기전에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도 없고 매매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물딱지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번에 세곡지구나 강일지구 같은 곳은 주거여건이 뛰어난 곳이었기 때문에 이 물딱지를 산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업자들은 해당 지역에 입주가 보장되지도 않는 상황인데도 '평당 800만원에 강남의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라는 등의 광고를 내서 불법거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계획이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이 물딱지를 산사람은 피해가 불가피해졌는데요.

합법적으로 철거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의 입주권은 한차례 사고 팔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모두 거래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피해를 봐도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개발계획이 나오는 곳은 기획부동산들이 전화상담원을 고용해서, 아파트에 싼값에 입주할 수 있다면서 딱지를 사라고 부추기는 경우가 많은데, 속아넘어가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전화 받는것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기는 많은 모양입니다.

<앵커>

어제(31일) 우리경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두가지 경제지표가 모두 안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기가 정말 나빠지는 건가요?

<기자>

경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는 크게 나누면 두가지인데요.

하나는 실제적인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실물지표가 있구요.

하나는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의의 심리를 나타내는 심리지표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경제 흐름을 보면 심리지표가 위축되면서 실물지표가 둔화되고 이것이 다시 심리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나온 두가지 지표도 모두 안좋았는데요.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 6월의 서비스업 활동동향을 보면 서비스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 느는데 그쳐서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판매 증가율은 2.4% 밖에 안돼서 한 달 전의 6.9%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체감경기와 밀접한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역시 5월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됐습니다.

기업들의 향후 경기 전망도 어두운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한국은행이 조사했더니 7월 제조업황 실사지수는 6월보다 6포인트나 떨어져서 77을 기록했습니다.

100미만이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인데 올들어 처음으로 70대로 추락한 겁니다.

이말은 바꿔 말하면 기업들이 앞으로도 투자할 생각이 점점더 없어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런 심리지표는 실제 경기흐름인 실물지표를 다시 억누르는 상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수경기침체가 예상보다 더 빨리 올 수있다는 걱정을 그래서 하는 거죠.

<간추린 경제>

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11일 이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28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이 여성 가구주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 3분의 2 가량인 62%가 직업이 없거나 임시직이어서 남성 가구주에 비해 소득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카드는 강원도의 수해피해를 돕기 위해, 이달 한달동안 회원이 강원도의 숙박업소와 음식업 가맹점 2만 2천여곳에서 카드 결제를 할 경우 보너스 포인트를 두 배로 적립해 주기로 했습니다.

생명 공학회사인 셀트리온이 다국적 제약 회사 BMS와 장기 신약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15만리터 규모의 생산 설비와 연구소 확장을 위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계약은 한국 제약산업 사상 최대 규모로 셀트리온은 설비가 완공되는 2009년부터 매년 수천억원의 바이오 신약을 생산해 전량 수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