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부적합"…임대주택 '흔들'

<8뉴스>

<앵커>

강남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국민 임대 주택을 지으려던 정부 계획이 민간위원회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민임대주택 1백만호 건설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강남과 분당을 이어주는 요지인 강남구 세곡 2지구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인 이곳에 정부는 임대주택 3천 1백 세대를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기구인 중앙 도시 계획위원회는 이곳과 강동구 강일3지구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연 경관을 보존할 가치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부결판정이 내려진 이들 지역은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되고 지금처럼 그린 벨트가 보존됩니다.

이번 판정은 다른 그린 벨트 지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 100만가구, 특히 그린벨트내 20만 가구를 짓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미 서울시 우면 지구와 내곡 지구, 경기 안양시의 관양 지구와 양주시, 화성시에서도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세곡동 주민 : 저소득층이 들어온다는 것이죠.이왕이면 임대주택 들어오지 말고,고급주택이 들어오면 마을이 고급스러워지지 않을까...]

[김현아 박사/건설산업 연구원 : 1년에 10만호라는 물량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자체의 반발이라든가 택지확보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지은 임대 아파트마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국민임대 주택 사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