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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건보료 인상…지역가입자 반발

경기도 분당과 과천, 용인 그리고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이른바 '버블세븐'지역.

이곳의 지역 건강보험가입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건물과 토지 등 재산과표가 인상됨에 따라 급등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가 이달부터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은 없고 여러 가지 공과금을 그 기준에서 내라고 하면 너무나 막막하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 방법은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다. 세금내고 살려면….]

특히 분당지역의 경우 건보료가 평균 14.5% 인상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인상률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이 지역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평균 59%나 증가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이 때문에 성남에 있는 남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는 건보료 인상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보험료 너무 오르지 않았느냐며 항의하시는 거죠. 이번주 월요일(7월25일)부터 1백명 이상씩 온다.]

분당에 사는 김 모 씨는 건보료가 거의 50% 가까이 올랐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지역건강보험가입자 : 19만3천원씩 내다가 이번에는 28만3천원이 나왔다.]

특히 이번 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받는 충격은 더욱 큽니다.

재산과표가 1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선 보험료의 10~30%가 경감되지만 이번 과표 조정으로 이 같은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얼마 내셨어요?) 3만7천원. (지금 얼마 나왔어요?) 8만4천원. 아무소득도 없이 노인만 둘이 있는데...]

문제는 과표조정에 따른 건보료 인상이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오는 11월에는 2006년분 재산과표 변동에 따른 조정이 있고 내년 1월에는 정기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국의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 6개월 안에 또다시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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