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쥐꼬리 지분으로 황제 경영' 여전

<앵커>

재벌 개혁정책을 성공적으로 꾸준히 펼쳐나가겠다, 정부가 이렇게 공언했지만 에도 재벌들의 소유지배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총수가 자신이 소유한 지분의 21배가 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의 소유지분은 평균 9.1%.

그런데도 총수들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 지분율은 39.7%나 됩니다.

실제로 갖고 있는 지분의 6.7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41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같은 괴리가 가장 심한 곳은 동양으로 지분의 21배를, SK는 16배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은 6.9배, LG 6.8배, 현대차가 6.1배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삼성과 현대차, SK, 롯데 등 11개 기업집단은 계열사끼리 서로 맞물려 지분을 소유하는 이른바 환상형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이같은 조사결과를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와 별로 달라진 점이 없어서 정부의 재벌 소유구조 개선작업이 과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