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원 "함께 술마시고 음주운전 안 말려도 책임"

함께 술을 마신 사람도 음주운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일본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일본 도쿄지법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여대생의 가족이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하진 않았지만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친구에게는 운전을 제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5천800만 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장은 장시간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술을 권한 것과 같다며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을 때까지 술을 권한 사람은 운전을 말려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태만하면 민사상 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