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경상수지, 9년 만에 '적자'

<앵커>

계속해서 국내경제소식 알아봅니다.

경제브리핑 편상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상반기 경상수지가 9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나타났다면서요?

<기자>

나라전체 살림살이에서 번돈보다 쓴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지난 5월과 6월이 흑자였지만 올초에 적자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상반지 전체로 따지니까 적자가 났습니다.

원래 한국은행은 상반기 경상수지는 적자도 흑자도 아닌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전망이 틀린 거죠.

이렇게 반기 기준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상반기 때 101억4천만 달러 적자를 본 이후 9년 만에 처음입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수출로 번돈을 해외여행이나 외국 주식배당금 등 대외 송금으로 까먹는 양상이 상반기 내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상반기 수출은 호조를 보이면서 상품수지는 12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해외여행이 관련된 서비스 수지를 비롯해서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등이 모두 적자를 나타내면서 전체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은행은 올해 전체로 볼 때 40억 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연구소들은 흑자규모가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이 연간흑자전망을 어제(27일) 22억달러로 낮췄고요.

삼성경제연구소도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23억 달러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고유가 같은 대외 여건이 앞으로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때문에 내년부터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성형수술이나 치아교정을 받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면서요?

<기자>

어제 조세연구원이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소득공제를 더 해주자는 의도보다는 성형외과의사나 치과의사한테 세금을 좀 더 걷자는 애기입니다.

그동안 성형외과와 치과 같은 곳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가 많죠.

이때문에 치료비를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소득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의원의 보약까지 모든 의료비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면 우선 근로자는 세금을 덜 내서 좋고 의사들의 소득이 노출되니까 나라는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밖에도 변호사, 회계사같이 고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낸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전문직에 대한 과세 강화방안도 나왔습니다.

모든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작성과 별도의 사업용 계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사업용 계좌는 개인계좌와 분리된 계좌로 사업상 거래는 이 계좌를 거치도록 해서 소득파악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세청이 탈세혐의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거래은행 등, 금융기관의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의적 탈세에 대한 징벌적 가산세율도 현재 최고 30%인데 70%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50%에 불과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러나 이런 정부방안에 대해서 이미 해당사업자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상당수가 변호사죠.

자기세금 더 내게하는 법을 과연 통과시켜 줄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어제 코스피 지수는 큰폭으로 올랐는데, 코스닥시장은 여전히 회복이 잘 안되네요?

<기자>

장이 안좋다고는 합니다만 코스피지수는 많이 올라서 거의 1300선에 육박했는데요.

이제 곧 박스권을 돌파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지수가 떨어질때는 더많이 떨어지고 오를 때는 조금만 오르는 추세인데요.

특히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시장은 외국인과 함께 기관까지 팔자에 가세하면서 수급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달 들어서만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천억원어치 넘게 코스닥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전문가들이 시장부진의 원인으로 꼽는것은 전반적으로 조정분위기 속에서 위험자산을 피하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데다 우회상장이 규제되면서 코스닥 장세를 이끌었던 이른바 테마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은 앞으로도 유가증권시장, 특히 대형주들의 움직임에 연동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인데요.

유가증권시장이 상승하면 따라서 올라가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거죠.

코스피지수가 1,300선을 넘어서면서 지속적인 반등에 나서면, 코스닥 지수도 600선 부근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반면 증시의 체력 자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역시 기업실적에 관심을 두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 2/4분기 실적이 좋아진 기업 가운데, 하반기까지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입니다.

<간추린 경제>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국내은행들의 순이익이 8조87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청량음료와 제과업체 470개 본·지점이 최근 4년 동안 모두 7천967억원의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4개 업체, 9개 본·지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2%늘어난 반면 휘발유와 경유, LPG 등 자동차 연료의 소비량은 1.6% 늘어나는데 그쳐 고유가로 인해 자동차 운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간병인, 보육교사, 장애인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90만 개를 만들기 위해 사회서비스 사업 종합대책을 수립할 정부기획단이 어제 출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