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이번에는 실현될까?

이르면 내년부터 성형수술이나 치아교정을 받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어제 조세연구원이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소득공제를 더 해주자는 의도보다는 성형외과의사나 치과의사한테 세금을 좀 더 걷자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성형외과와 치과 같은 곳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가 많죠.

이 때문에 치료비를 현금으로 줄 경우에 사실 소득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의원의 보약까지 모든 의료비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면 우선 근로자는 세금을 덜 내서 좋고, 의사들의 소득이 노출되니까 나라는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밖에도 변호사, 회계사같이 고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낸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전문직에 대한 과세 강화방안도 나왔습니다.

모든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작성과 별도의 사업용 계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사업용계좌는 개인계좌와 분리된 계좌로 사업상 거래는 이 계좌를 거치도록 해서 소득파악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세청이 탈세혐의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거래은행 등 금융기관의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악의적 탈세에 대한 징벌적 가산세율도 현재 최고 30%인데 70%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50%에 불과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러나 이런 정부방안에 대해서 이미 해당사업자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상당수가 변호사죠.

자기세금 더 내게하는 법을 과연 통과시켜 줄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뉴욕증시]

나스닥 급락, 다우 약보합

다우지수 11,100.43 (-2.08, -0.02%) 나스닥    2,054.47 (-15.99, -0.77%) S&P 500   1,263.19 (-5.21, -0.41%)

뉴욕증시가 이틀째 조심스러운 움직임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엎치락뒤치락 끝에 결국 2포인트, 0.02% 떨어진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15포인트, 0.77% 하락했습니다. 

뉴욕증시에 앞서 마감한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국 증시는 정유업체와 자동차회사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1% 안팎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분기실적은 좋았습니다만 경제지표의 방향이 엇갈리면서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먼저 지난달 내구재 주문은 예상을 웃도는 호조를 보인 반면에 지난달 새집 판매량은 예상보다 더 많이 줄어서 경기둔화에 대한 걱정을 낳았습니다.

기존주택에 이어 신규주택 판매도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소비와 함께 미국경기를 이끄는 부동산 경기가 확실히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의 정유업체인 엑슨모빌과 미국 3위의 자동차 업체인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실적호조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가 약세로 기운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일 발표될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걱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단 1분기에 기록한 5.6%의 성장률보다는 둔화돼 3%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경우에는 경기후퇴 우려가 제기될 것이고, 예상보다 높을 경우에는 금리인상 걱정이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지표가 발표된 뒤 시장의 반응을 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진 것도 오늘 뉴욕증시를 약세로 이끈 요인이 됐습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는 올랐습니다.

레바논 사태가 해결책을 못찾는 가운데 나이지리아에서 생산차질 소식까지 전해지며 배럴당 60센트 상승한 74.5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증시]

코스닥, 언제 오르나.

코스피 지수  1,296.27p(+17.19p/+1.34%) 코스닥 지수    555.65p(+1.57p/+0.28%) 원달러 환율    952.20 (- 2.40) 국고채3년물      4.87 (-0.02)

장이 안좋다고는 합니다만, 코스피지수는 많이 올라서 거의 1300선에 육박한 반면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지수가  떨어질때는 더많이 떨어지고, 오를 때는 조금만 오르는 추세인데요.

코스닥시장은 외국인과 함께 기관까지 팔자에 가세하면서 수급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달 들어서만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1천억 원어치 넘게 코스닥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전문가들이 시장부진의 원인으로 꼽는것은 전반적으로 조정분위기 속에서 위험자산을 피하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우회상장이 규제되면서 코스닥 장세를 이끌었던 이른바 테마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앞으로도 유가증권시장, 특히 대형주들의 움직임에 연동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인데요.

유가증권시장이 상승하면 따라서 올라가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거죠.

코스피지수가 1,300선을 넘어서면서 지속적인 반등에 나서면 코스닥 지수도 600선 부근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반면 증시의 체력 자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역시 기업실적에 관심을 두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 2/4분기 실적이 좋아진 기업 가운데 하반기까지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