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인상 '없던 일로'

금융감독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교통사고 예방을 명분으로 속도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때 물리는 범칙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경찰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경찰청과 범칙금 인상 문제를 협의했지만, 경찰청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위 관계자는 각 부처가 범칙금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국민 합의를 얻기 어려울 것 같다며 대신 경찰이 범칙금 납부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