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정규직 전환' 신중해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30만명 가운데 최소한 10만명이 조만간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상시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때문이지요.

사실상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정규직의 30-40%정도로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게 이런 합의의 배경입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묵묵히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환영해 마지 않아야 할 일이지만 생각해 봐야할 대목이 적지 않군요.

우선 많게는 20만명에 이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뒷받침할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임금으로만 매년 2-3천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모두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상황이고요.

공무원연금대상자도 자연 그만큼 늘어나게돼 늘어나는 연금적자 폭을 또 국민세금으로 메워야됩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전환은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유형, 무형의 압박이 돼 결국 민간부문의 정규직전환도 가속화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경제난 속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대다수 기업들에게 비용부담과 생산성 악화라는 또 다른 이중의 고통을 지게하는 셈이지요.

정규직 전환 가능 근무기간 만 2년이 되기전에 비정규직의 해고가 만연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고용불안을 초래할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방향은 옳게 보이지만 과연 지금이 이 문제를 서두를 올바른 시기인지 정부 여당에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