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20%는 '나홀로 가구'

<앵커>

계속해서 국내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경제브리핑 편상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다섯 집 중 한 집은 혼자 사는 '나홀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기자>

네, 통계청이 어제(26일)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번에 나온 것은 가구와 주택부분의 조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핵가족화가 진행된 것이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눈길을 끄는 것은 혼자사는 1인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건데요.

왜그런지 우선 통계청 이야기 부터 들어보시죠.

[전신애/통계청 사회통계국장 : 가구주 전체로는 미혼이나 이혼이 많아졌다. 결혼 초혼연령이 늦어진 것 하고도 연관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가족과 함께가 아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면서 1인가구가 무려 317만가구, 전체 가구의 20%나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지난 2000년에 조사한 것과 비교하면 5년만에 42%가 늘었고 10년만에는 무려 두배나 많아졌습니다.

전체 가구의 구성원수도 사상최저치인 평균 2.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출산에 결혼도 늦어지는 데다 이혼은 늘어나고 기러기 아빠처럼 혼자사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모습도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는 5년 전보다 2.8% 줄었고 한 부모와 자녀 또는 부모없이 조부모와 손자녀가 사는 가구가 20%이상 늘었습니다.

또 이혼, 고령화 등의 이유로 여자 가구주는 344만5천 가구로 5년 전보다 31%나 증가했습니다.

또 자기 집에 살고 있으면서 다른 집을 한 채 이상 더 가진 가구는 모두 104만7천 가구로, 전체의 6% 였습니다.

통계청의 조사는 항상 변화하는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죠.

남의 간섭을 받기 싫어해서 다른 이유때문에 혼자사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만 가족의 의미가 갈수록 퇴색하는 것 같아서 뒷맛이 좀 씁쓸합니다.

<앵커>

앞으로 세금을 제때 신고하고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면서요?

<기자>

지금은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을경우에 10%에서 최고 30%까지의 가산세만 내면 됩니다.

사실 별 부담이 없죠.

이러니까 우선 소득을 숨겨보고 걸리면 그때가서 가산세 내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18일에 국세청장이 바뀌었는데 취임일성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는게 가장 좋은 절세방법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이제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추진중인 세법 개정 내용은 세금납부를 하지 않을때 가산되는 '불성실 가산세'를 최고 100%까지 올린다는 내용인데요.

불성실 가산세란 탈세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세금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추가로 부가하는 벌금 성격의 세금입니다.

가산세를 최고 100%까지 올린다는 것은 원래 내야할 세금의 2배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 1억원이었는데 불성실 신고.납부를 한게 적발된다면 지금은 가산세 10%를 더해 1억1천만원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원래세금 1억원과 가산세 1억원 이렇게 2억원을 내야 되는 식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현재 고의성이 드러나는 유형별로 '75∼100%' 수준에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 자료상과의 거래나 ▲ 분식회계 ▲ 수입입금액 누락 같은 고의성이 있는 세금 회피에 이런 징벌적 가산세를 물린다는 방침입니다.

반면에 기업의 회계 또는 세무 처리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밝혀질 경우에는 이런 징벌적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해줄 방침입니다.

선의의 피해자는 막겠다는 겁니다.

<앵커>

올해 상반기에 해외직접 투자가 크게 늘었는데, 특히 부동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었다면서요?

<기자>

정부가 환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계속 완화하고 있죠.

달러를 밖으로 좀 퍼내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들이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해외투자 가운데서도 부동산 투자가 가장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올 상반기 해외 부동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7억5,0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1억달러를 약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7배 넘게 급증한 액수입니다.

부동산업 투자 대상국은 말레이시아가 5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홍콩이 8,000만 달러, 중국 4,000만 달러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과 개인들이 해외에 직접 법인을 설립한 뒤 건물이나 아파트를 건설, 임대나 분양을 한 실적인데요.

내국인의 해외부동산을 산 액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집계까지 나온다면 해외 부동산 투자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면서 한반기에도 해외부동산 투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해외부동산 투자를 도와주는 자문업체도 속속 생겨나고 있고 요즘에는 은행에서도 해외부동산 투자자문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해외부동산 투자가 국내 투자보다 규제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해외부동산에도 적지않은 버블이 끼어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미 부동산 경기가 하강기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거든요.

거액이 들어가는 만큼 투자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일단 투자를 결정했다면 장기간을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간추린 경제>

한국은행은 만원과 천원권 새 지폐를 내년 1월 22일에 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휴면예금 처리나 계약 이행사항 통지 같은 고객 권익보호를 위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주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통계청은 올해 들어 등유와 도시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올 상반기 연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1%나 급등하고 개인교통비 물가도 7.2% 높아지는 등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tv에서도 화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LG전자가 200만 화소의 초 고화질급 LCD-TV를 선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