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가점제' 전환…형평성 논란

<앵커>

계속해서 국내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경제브리핑 편상욱기자 나와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제도가 추첨제로 가점제로 바뀐다는 이야기 나왔었는데 어제(25일) 구체안이 공개됐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청약제도가 가점제로 바뀐다는 얘기는 몇차례 해드렸습니다만 어제 공청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구체안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알려진 대로 현행 추첨식인 청약제도를 바꿔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파트 당첨기회를 많이 주자는게 취지입니다.

우선 제도개편의 취지부터 들어보실까요?

[장성수 박사/주택산업연구원 : 조금이라도 더 많은 가족들이 산다면 주택문제가 해결이 가능할 것 같고 무주택자들에게 빨리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가점 항목은 모두 4가지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에서 10년 이상까지 5단계, 가구주 나이는 30살 미만에서 45살 이상까지 5단계로 구분됩니다.

부양가족수는 세대수, 또 자녀수에 따라 각각 3구간씩, 가입기간도 여섯달 미만에서 10년 이상까지 5단계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노부모를 모시고 두 자녀를 둔 40살의 가구주가 무주택 11년에, 청약예금 가입 7년이라면, 부양가족 5점, 나이에서 4점을 받고 무주택 5점, 또 가입기간에서 4점을 얻습니다.

여기에 각 항목마다 가중치를 곱하게 되는데요.

부양가족이 35를 곱하고 무주택이 32, 나이 20, 가입기간 13의 순으로 곱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총점이 많은 사람부터 아파트 당첨자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부양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서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죠.

가점제의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 주택 청약, 즉 청약 예금과 부금 가입자들입니다.

지난달 말 현재로 약 4백만명 정도가 됩니다.

오는 2008년부터 공공택지 민영주택에, 2010년에는 민간택지 민영 주택에도 확대 적용되는데, 이때는 가구 소득과 부동산 자산 항목까지 추가됩니다.

25.7평을 넘는 공공주택에는 지금 채권 입찰제가 적용되죠.

이런 공공택지의 중대형 평형에 대해서는 채권액이 같을 때만 가점제가 적용합니다.

반면 민간택지 중대형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대형 평형은 대개 집을 넓혀가려는 수요인데,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자는 가점제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기때문에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앵커>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 청약통장으로 내집마련 하려고 했던 분들 계획을 바꿔야 되겠군요?

<기자>

이미 집이 있거나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이번 조치로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졌죠.

당연히 청약으로 집장만 하려던 전략도 바꿔야 됩니다.

우선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하는 청약부금과 예금 가입자들은 집이 있거나 나이가 젊다면 제도가 바뀌기 전에 빨리 통장을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2008년 이전에 분양하는 인기지역은 경기도 파주, 수원 이의 신도시 등이 있구요.

서울지역의 뉴타운이나 재건축 분양분도 노려볼 만 합니다.

또 가점제 적용이 안되는 중대형 평형으로 통장 예치금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한데요.

큰 평형으로 늘리면 1년뒤에 청약 자격이 주어지니까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반면 부양가족이나 나이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다면 훨씬 유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려서 인기단지에 청약하면 됩니다.

중대형 청약예금 이미 가입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별 달라질 것이 없지만 공공택지의 인기 아파트를 노린다면 청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입찰제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 역시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 가족수 등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대거 중대형으로 합류할 경우에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제도변화의 대상이 아닌만큼 달라질 것이 별로 없구요.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는 사람이라면 청약기회가 넓고 경쟁도 덜한 청약 저축에 가입하는게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난 분기 GDP성장률이 다섯분기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면서요? 경제상황이 많이 안좋아진 건가요?

<기자>

한국은행은 아직도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민간전문가들은 국내경기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둔화되는게 아니냐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지난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분기에 대비해서 0.8%늘어나는데 그쳤는데요.

지난해부터 분기마다 1%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낮아진 수치입니다.

또 한국은행이 불과 20여 일 전 발표했던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제시된 예측치 0.9%보다도 더 낮은 건데요.

가장 큰 원인은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크게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반면에, 건설투자는 2분기에 무려 3.9%나 줄었습니다.

원래예상치가 -0.3%니까 훨씬 더 악화된 거죠.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으로, 민간부분의 건설투자가 크게 줄어든 때문이라는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강남집값을 잡는데는 어느정도 기여했지만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불러와서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같은 규제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나아지기는 커녕,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한국은행은 아직 우리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낙관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전문가들은 경기가 이미 하강국면에 진입했고, 올해 GDP성장률 5%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아서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경제>

건설교통부 조사결과 올해 상반기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의 땅값이 10% 가까이 오르는 등, 전국 땅값이 2.76% 올라 지난해 상반기 수준을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석유공사가 전국 주유소 980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이달 셋째 주 무연 휘발유 평균가격은 3주 연속 상승한 1리터에 1,544.76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11월쯤 수도권 등에 수소연료전지 승용차 4대와 버스 1대를 시범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산자부는 오는 2015년쯤에는 현재 10억원 수준인 80㎾급 승용차 가격이 5천만원 수준으로 떨어져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업계 최초로 TV용 LCD 패널 출하량이 월100만대를 돌파해 14개월 연속으로 LCD 전체 매출 세계 1위 기록을 이어 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