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의약품 선별 건보 대상 등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25일 입법예고함에 따라 추후 FTA협상에서 양국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 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등재키로 했다.

또 의약품이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신청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설치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과 급여의 적정성,급여기준 등에 대한 평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특히 신약의 경우 경제성 평가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별도의 약가협상을 벌여야 한다.

다국적 제약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약이 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가격도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 외국 신약이 한국에 발붙일 수 없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개정안의 '포지티브 시스템'을 놓고 버시바우 미국대사가 유시민 복지부 장관을 직접 방문,재검토 요청을 했을 뿐 아니라 2차 한·미 FTA 협상 분과별 회의에 아예 나오지도 않는 등 그동안 압박을 계속했다.

盧대통령 "美 실패 했다고 말하면 왜 안 되나"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미국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객관적으로 실패든 아니든 한국 장관이 '그 정책은 미국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장관에게 금기가 있느냐"며 "미국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한국의 각료들은 국회에 가서 혼이 나야 되는 거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TV를 봤는데 이 장관은 '대북정책에 있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한국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굳이 실패를 말한다면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고, 한국이 좀 더 작은 실패를 했다고 봐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서) 정중하되 당당하게 답변하고 때때로 기지 있는 반문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문제의 본질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택주민 강제철거 나선다

정부는 25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대화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보고 강제철거 수순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춘석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은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10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부지조성 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경기도 팽성지역 가옥 98가구에 대한 인도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28일쯤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단장은 "소송가액은 약 50억원으로 국가가 소송 주체인 만큼 법무장관 결제 등 절차를 밞아 소송 관련 서류를 이번주 중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전기지 내 공사용 도로개설과 불법영농 고발, 빈집 철거 작업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 부단장은 "그동안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주민단체인 팽성대책위를 상대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대책위는 김지태 위원장 석방을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정부의 4차례에 걸친 대화 촉구에 불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11일 대화 재개를 위해 정부측 대표들이 평택 대추리를 방문했지만 반대 주민들이 차량을 가로 막고 2시간 동안 강제 억류하는 등 대화를 전면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98가구 가운데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자체 파악된 20∼30가구 주민들을 상대로 이번주 중 별도의 이전대책 대화에 착수키로 했다.
 
주택청약 가점제 도입

주택청약 가점제안이 발표되면서 "점수 계산이 너무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4개 항목별 가점과 가중치를 곱한 뒤 이를 모두 더하면 청약 점수는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다.

예컨대 41세로 노모와 자녀 3명을 두고 있으며 무주택 기간이 11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인 A씨의 가점을 산출해보자.

가구주 연령 항목의 가점은 4점이며 이 항목의 가중치는 20이다.

이를 곱하면 연령 항목에서 80점이 산출된다.

부양가족수 항목에서 A씨는 3점의 가구구성 가점과 3점의 자녀수 가점을 받게 되며 이를 가중치 35와 곱하면 210점이 된다.

여기에 무주택기간 160점(5*32), 통장 가입기간 39점(3*13)을 더하면 489점의 총점이 도출된다.

반면 자녀 2명(2세대)과 동거하며 무주택 기간이 5년,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1년인 47세의 B씨는 나이(100)와 청약저축 가입기간(65)에서 A씨를 앞서지만 가중치 비중이 높은 부양가족수(140), 무주택 기간(128)에서 뒤져 총점도 433점에 그치게 된다.

건교부는 앞으로 자체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해 청약 참여자들이 사전에 자신의 청약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낯뜨거운 의사전용 음란 카페…30대 전문의 개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관음사'라는 이름으로 의사 전용 음란카페를 개설한 비뇨기과의사 안모(37)씨 등 의사 7명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 등은 지난해 5월 포털사이트에 음란 카페를 개설한 뒤 의사 573명을 회원으로 모집해 카페를 운영했고, 조모(42)씨 등 6명은 해당 카페에 동영상, 사진, 소설 등 음란물 5000여개를 올린 혐의다.

안씨는 다른 사람의 알몸 등을 훔쳐보며 만족을 얻는다는 의미의 '관음'이란 단어를 이용,불교 사찰을 연상케 하는 '관음사'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했다.

또 음란물을 사진,동영상,만화 등으로 나눠 극락전,대웅전,시주전 등 불교 용어를 사용한 코너에 올렸다.

퇴폐업소 정보를 공유하는 코너까지 만들었다.

안씨 등은 음란카페가 일반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의사들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회원을 모집했고, 카페 가입시 의사면허번호와 논문 제목 등을 기재토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 중에는 개업의는 물론이고 공중보건의도 포함돼 있으며 20∼4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했다"며 "철저히 의사 회원들만 가입할 수 있게 운영한 비밀카페였다"고 말했다.

안씨는 경찰에서 "진료 등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카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겨레]
조폭, 오락실 점령하다

성인오락실 1만5천여곳, 성인피시방 4천여 업소 등 온나라 곳곳에서 청장년층은 물론 60대 노인까지 ‘일확천금’ 미끼를 내걸며 유혹하고 있다.

영화 <친구>로 유명한 국내 최대 폭력조직인 부산 칠성파와 신20세기파는 물론, 서면파·유태파·영도파 등 부산 지역 주요 ‘조폭’(조직 폭력배)들이 성인오락실 사업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오락실 운영과 상품권 공급·환전, 오락기 제조 등 연간 수천억원대의 이권을 둘러싼 조폭들 사이의 피 튀는 싸움과 ‘상생’을 위한 합종연횡이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부산경찰청 집계로, 현재 부산에는 성인오락실 809곳이 등록돼 있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이 오락실들 대부분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부산지역에 1천여곳의 성인오락실이 성업 중이라고 보고 있다.

2003년 10월 <한겨레>의 ‘부산지역 성인오락실 검·경 상납비리 보도’와 뒤따른 검·경의 대대적 단속으로 부산 주요 지역 성인오락실들의 휴·폐업이 잇따른 지 3년 만의 일이다.

특히 2005년 이후 부산·경남의 도시지역에 새로 생긴 대형 오락실은 거의 조폭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게 검찰과 오락실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부산시내 성인오락실 가운데 칠성파·신20세기파·서면파·유태파 등 부산의 주요 조폭들이 직접 운영하는 오락실만 1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이들은 추산한다.

조폭의 직영 업소는 3년여 전 30~40여곳 수준에서 갑절 넘게 늘어난 셈이다. 단순히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던 수준을 벗어나 조폭들이 오락실·상품권 유통업을 직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상품권 유통업체의 한 간부는 “조폭들이 알짜업소 100여곳의 경영과 상품권 취급을 통해 상품권 환전으로만 매달 200억원 가량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얼마 전부터는 조폭과 연계한 일본계 자금까지 성인오락실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판검사·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독립기관 ‘공수처’ 설치해야”

고위 공직자와 판·검사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등 강력한 부패방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제기됐다.

김상겸(동국대 법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은 25일 경실련 주최로 열린 법조비리 원인과 해법모색 토론회에서 “한국 공직사회는 대가성 없는 ‘떡값’이 사회 특정세력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향응이나 금품수수와 같은 행태가 사회적 관행으로 합리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적 지위는 근본적으로 호의적 관계 유지라는 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법조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소속이 명시되지 않은 독립조직이어야 하고 업무성격상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준하는 지위가 보장돼야 한다”고 공수처의 독립기관화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각계 외부인사로 구성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처장후보 복수 추천,대통령 지명 뒤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임기 5년 단임 제한,국회의 탄핵소추 대상 등의 명문화를 제시했다.
 
[경향신문]
철도청 뇌물복마전

철도공사 실세로 알려진 민모씨(51)는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되면서 지방사무소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추진단장을 맡았다.

민씨는 2004년 부하직원 박모씨(40)에게서도 동생의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

민씨는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자 지급이나 채무변제를 시도한 적이 없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5일 민씨 등 철도공사 간부 4명과, 이들에게 정기상납한 김모씨(52) 등 2명을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통장으로 돈을 주고받을 정도로 뇌물 수수 관행이 만연돼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명성황후 추정사진 발견

베일에 가려져 있던 명성황후의 초상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발견됐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3국의 19세기 사진을 수집해오던 영국인 테리 베닛(56)씨가 명성황후로 추정되는 사진이 포함된 한 독일인의 사진첩을 25일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첩의 한 쪽에는 4장의 사진이 배열돼 있으며 위쪽 왼편에는 고종과 순종의 사진이,오른편에 명성황후의 사진이 있으며 아래쪽에는 대원군의 사진 2장이 배치됐다.

명성황후 추정 사진 아래에는 독일어로 'Die Ermordete Konigin(시해된 왕비)'이라고 적혀 있다.

또 사진 배경은 대원군 사진의 배경과 거의 일치해 같은 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전교조 교사교육용 교재 북한역사책 내용 베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가 지난해 교사 교육용 통일교재를 만들면서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1983년 펴낸 ‘현대조선역사’를 상당 부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통일교재는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여과 없이 소개하는 등 북한의 역사관을 그대로 옮겨 놓았으며, 김일성의 항일투쟁활동 중 북한이 날조한 내용까지 그대로 인용했다.

이 때문에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친북 편향적 역사관을 심어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뉴라이트 단체인 ‘친북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친북규명위·위원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가 25일 내놓은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교재의 친북 반국가성 분석’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전교조 부산지부 양혜정 통일위원장은 “북한을 제대로 알고 싶다는 교사들의 요청에 따라 통일학교를 열었다”며 “북한의 역사를 잘 보여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현대조선역사에서 상당 부분 인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평남 양덕서 700명 사망·실종
 
이달 중순 북한 대동강 상류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평남 양덕군에서 700여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14일 오전 6시부터 15일 오전 6시까지 무려 495mm의 장대비가 쏟아졌다. 이 때문에 집이 무너졌거나 16일 새벽 양덕군 양덕읍 일부를 덮친 산사태로 순식간에 300여명이 사망하고 400여명이 실종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산사태가 일어난 시점이 새벽이어서 주민들은 잠자리에 들어 있었고 대피명령조차 제때에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중앙일보] 
26일 서울 성북을 등 4곳 재·보궐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날이 밝았다.

이번 선거는 서울 성북을과 송파갑, 경기 부천소사, 경남 마산 갑 등 네 곳에서 치러진다.

선거 종반에 터진 '수해 골프 파문'은 한나라당의 재.보선 불패 신화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서울 성북을에서 어느 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정치권 정계 개편 논급 외제 승용차 벤츠를 타고 다녀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네요.

L(44.민주당) 시의원은 이달 초 개원 직후부터 5천㏄급인 벤츠 S500(시가 2억660여만원)을 타고 광주시의회를 출.퇴근하고 있는데 역대 광주.전남 공직자와 지방의원들 중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이 의원이 처음으로 알려져 공무원들은 위화감을 조? 기간에는 2천㏄급 국산 중형차를 타고 다녔던 L 의원은 이와 관련, "오후 3시 에쿠스를 뽑아 넘버를 달았고, 벤츠는 서울에 팔았다"고 해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