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방안' 오늘 입법 예고

<앵커>

한미 FTA 협상에서 최대 걸림돌로 부각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정부가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FTA 3차 협상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엇인지 왜 미국이 이에대해 계속 반대하고 있는지 김호선 기자가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미국이 강하게 반대해 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약제비 적정화는 가격에 비해 효과가 우수한 약을 선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해 약값을 절감하는 방안.

미국은 이렇게 될 경우 신약의 약값 인하가 불가피하다며 FTA 2차 협상을 중단하면서까지 반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약제비 개혁안은 어디까지나 국내 정책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입법 예고를 강행했습니다.

[이상용/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 포지티브 방식은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국내 고유의 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및 소비자 주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반발을 감안해 통상 20일간 입법예고를 하는 관례를 깨고 기간을 두달로 연장했습니다.

이에따라 적정화 방안은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주요 선진국 약값에 연동해 기계적으로 책정돼 온 약값이 앞으로는 협상을 통해 결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9월에 열릴 3차 FTA 협상에서도 약제비 문제가 큰 쟁점이 될 전망이어서 협상에 따른 제도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