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세부담 자영업자의 1.15배

<8뉴스>

<앵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세금 불평등 문제.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만, 실제 가계부를 비교해봤더니 역시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컸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 수준이 같다면, 직장인보다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더 크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탈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법대로 한다면 근로 소득자의 세부담은 소득의 적게는 3.3%에서 최고 6.8%인 반면, 자영업자는 소득의 평균 13.9%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 조세연구원은 4천1백여 가구의 지난 2004년 소득과 지출을 실제 가계부와 장부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납세 실적이 있는 경우만 따져보니, 세부담이 직장인 3.35% 자영업자 2.90%로 직장인이 오히려 1.15배 많았습니다.

납세 실적이 없는 가구까지 합치면 이 격차는 3.47배로 훨씬 커졌습니다.

[안종석/한국조세연구원 : 연구에 사용된 자영업자들의 소득자료도 실제소득의 7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월소득 3백에서 5백만원 사이의 자영업자들은 직장인보다 세금을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당 주인 : 지금은 거의 신용카드가 많고, 3천원 4천5백원짜리 먹고 합쳐서 현금영수증 받아가고...]

하지만 월소득 6백만원 이상인 최상위층은 직장인의 세금이 1.59배나 많았습니다.

결국 자영업자의 탈세는 방치한 채 각종 소득 공제로 봉급생활자를 지원하는 현행 세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