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청약제도 '형평성' 논란

<8뉴스>

<앵커>

보신 것처럼 새로운 청약제도는 무엇보다 가족 수가 적거나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게 크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때문에 가입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청약시장 자체가 위축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부양 가족이 많은 무주택 가구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늘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 : 조금이라도 더 많은 가족들이 산다면 주택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고 봤고, 무주택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내집 마련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형평성 문제를 낳았다는 평가입니다.

우선 가족 수가 적은 근로자나 신혼 부부, 이혼 가구는 매우 불리해졌습니다. 

[오인교/회사원 : 청약통장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젊은 사람은 좋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2010년 이후 가구 소득과 부동산 자산까지 가점 항목에 포함되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맞벌이 부부의 당첨 기회도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넓은 아파트로 갈아타려던 소형주택 소유 청약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현재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 가능한 가입자는 모두 403만명.

이 가운데 집을 가진 100만명의 가입자들은 사실상 인기 지역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막히게 됩니다. 

[김홍배/주택건설협회 부회장 : 자녀들이 성장하고 소득이 늘면서, 큰 집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는 서민들이 배제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당첨 확률이 낮아진 가입자들이 한꺼번에 빠져 나가면서 청약 시장이 위축되고 그 기능이 떨어질 우려도 높습니다. 

[곽창석/(주)부동산 퍼스트 전무 : 무주택자들이 청약을 기다리면서 매매수요가 위축되고  중소형 주택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전세 수요가 몰려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가점제 항목인 가구 소득의 경우, 정확한 소득을 알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