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개혁안 "FTA 협상대상 아니다"

<8뉴스>

<앵커>

이제 관심은 미국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하는 점입니다. FTA 협상대상이 아니라는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미국측이 이를 빌미로 새로운 요구조건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측 반발 속에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약제비 개혁안은 어디까지나 국내 정책으로,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못박은 것입니다.

유시민 장관도 취임초기부터 제도개혁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유시민/보건복지부 장관(지난 3월 9일) : 돈을 보험공단에서 내는데 구매자가 아무런 권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굉장히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첨예한 외교통상문제로 급부상했습니다. 

미국측은 심지어 입법 절차와 시기까지 FTA 틀 내에서 다루자는 주장을 펴며 압박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통상 20일간 입법예고를 하는 관례를 깨고 입법예고 기간을 두 달로 연장했지만 9월에 열릴 3차 FTA 협상에서도 여전히 민감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의경/보건사회연구원 : 미국에서는 의약품 등재과정에 있어서 이의신청 절차를 만들고 관련기구를 만들고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에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측은 우리측의 방안을 일단 수용하되 새로운 협상카드를 들고 나설 개연성이 높습니다.

[강주성/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한국은 명분만 얻을 것이고, 미국은 의약품 협상에서 요구되었던 특허기간의 연장이나 자료독점 요구권 등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정부의 강행으로 일단 닻을 올린 약제비 적정화방안.

이제 3차 협상 테이블에서 양측이 어떤 치열한 공방을 벌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