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근로자 세부담, 자영업자의 1.15배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가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올린다고 할 때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을까.

세법상으론 자영업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병목, 안종석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04년 납세자 비율과 세부담 등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세법에 규정된 세부담을 비교한 결과 근로자 가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고나면 평균적인 세부담률은 3.34%내지 6.8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자영업자 가구는 인적공제와 특별 공제를 적용해도 세부담률이 평균 13.96%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세부담은 근로자 가구가 더 많았습니다.

실제 세부담률은 근로자 가구가 평균 3.35%로 자영업자 가구 2.90%보다 1.15배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자 가구의 세부담은 많아져 소득 1분위 계층의 경우 근로자 가구의 세부담률이 자영업자 가구보다 2.24배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낮은 경우엔 법정 세부담률처럼 자영업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세법과 실제 세금 부담률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자영업자의 탈세로 인해 과세의 형평성이 상당히 저해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