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낙하산 논란' 감사 선임 보류

<앵커>

계속해서 국내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경제브리핑 편상욱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늘(25일)부터 증권선물거래소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일단 보류될 것 같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던 이유는 정치권이 전문성 없는 인사를 증권선물거래소의 감사로 임명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어젯밤 늦게 이사후보 추천위원회가 낙하산 논란을 불러온 김 모 씨의 감사후보 추천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늘 감사를 선임하기위해서 열릴 예정이던 주주총회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구요.

주총이 연기된다면 노조의 파업도 따라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왜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었는지부터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이용국/거래소 노조위원장 : 증권거래소는 통합거래소로서 세계와 경쟁입니다. 그런 비전문가가 영입됐을때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내정됐던 사람은 올해 마흔세살의 회계사 김 모 씨입니다.

노조는 386운동권 출신인 김 씨를 대선과 지난 서울시장선거에서 여당후보의 선거참모를 했다는 이유로 자본시장 경험이 없는데도 정치권이 감사로 임명하려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김 씨가 감사로 선임될 경우에는 필수요원까지 모두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거래소로서는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해 증권거래 자체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 될경우에 증시 휴장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정도로 위기감이 컸습니다.

반면 감사후보 추천이 보류된 만큼, 노조도 앞으로 사태를 지켜보면서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해서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앵커>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감사가 되려고 하는걸 보면 감사가 좋기는 좋은 자리인가 보네요?

<기자>

감사는 모든 조직에서 조직의 2인자로 기관장급 대우를 받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많게는 억대를 넘는 연봉과 개인 사무실과 비서는 물론 승용차까지 제공됩니다.

기관장은 경영실적이 부진하면 연봉이 깎이거나 해임될 수도 있지만 감사는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거의 없죠.

거기다 3년 임기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른바 '낙하산의 꽃'이라는 말까지 있는데요.

요즘에는 정치권출신 인사들이 속속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감사로 임명되고 있는데요.

가스안전공사가 지난 19일 우리당 전략기획실장출신의 최 모 씨를 감사로 임명했고요.

이달초에는 수출보험공사 감사에 충남 아산 재보선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임 모 씨가 임명됐습니다.

조폐공사와 도로공사 등 15개 주요공기업의 감사 중에 무려 10명이 정치권 출신 인사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감사는 경영진의 실책이나 전횡을 감시하는 자리지요.

그만큼 회계는 물론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전문가인 정치권 출신 감사들한테 그런 제대로된 역할을 기대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제도를 공기업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같은 아파트라도 재산세가 제각각으로 부과돼서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이번에 제도가 고쳐진다면서요?

<기자>

재산세는 매년 7월 하고 9월에 두번에 나눠서 부과가 되는데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 받고 화나신 분들 많죠.

같은아파트 같은 평형에 살면서 나만 옆집보다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면 참을 사람이 별로 없죠.

민원이 빗발치다 보니까 정부가 결국, 형평을 맞추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을 다음달에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공시지가가 같은 집에 재산세가 달리 부과된 것은 정부가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는다면서, 올해 재산세 증가분이 지난해 재산세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4억원인 같은 아파트에 대해서 93년에 산 사람은 올해 재산세가 16만원이 부과됩니다.

반면 올해 옆집을 새로 사서 이사온 사람은 같은집인데도 재산세가 29만4천원이나 나오는데요.

93년에 산 사람이 지난해 보다 10%이상 재산세가 늘어나지 않도록 한 상한제를 적용받은 반면에 올해 집을 산 사람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똑같은 단지 똑같은 평형에 살면서 두사람의 재산세 차이는 13만4천원이나 나는 겁니다.

이렇게 억울한 세금을 내는 사람이 90만명 가량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법이 개정되면 오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서 이달에 더낸 만큼을 빼주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경제>

하나은행이 지역별.평형별로 주택담보대출금리에 차이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분당 등 이른바 '버블 세븐'지역의 일부 중대형 아파트들은 1%포인트 정도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받게 될 전망입니다.

권오규 경제 부총리가 수해 지역인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을 방문해 "수해로 인한 피해액이 집계되는 대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쓰 오일 노사가 중도 퇴직한 근로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기로 합의하고 GS칼텍스도 정년 이전 퇴직자 자녀들에게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정유업계에서 세습고용풍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 정인영 한라건설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어제 오전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러졌습니다.

영결식에는 정상영 KCC 명예회장과 정몽근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몽준 의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현대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