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 단속 상시기구 신설 추진

정부와 주한 외교사절, 상공회의소 등이 국제 통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단속하기 위해 상시적 논의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와 각국 주한 외교사절,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찰 등이 함께 국내·기업의 기술 도용 등을 규제하기 위해 '상시적 협의 채널'을 만들기로 하고 다음달에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할 국가는 미국과 EU 소속국, 일본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회의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단속하기 위한 기준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