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칭 사기 믿지 마세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산하 사정비서관실이 오늘(23일)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 

< "청와대 비선 보좌관인데…"에 속으면 안돼. 이권개입, 금품요구 시 진위여부 확인해야  >

사정비서관실

2001년∼2005년 5년 동안 청와대를 빙자하거나 사칭한 사건은 총 59건을 적발해 131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관련된 사건이 29건이고 참여정부 관련이 30건입니다.(이 59건은 청와대 자체 첩보 등을 근거로 청와대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취급한 사건이므로, 실제 발생건수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59건 가운데 청와대 직원 등과의 친인척관계나 친분을 이용한 ‘빙자’사건은 5건이고, 나머지는 친분을 사칭하거나 신분 자체를 사칭한 사건입니다. 

사칭·빙자 사기 사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다수 피해자들이 “당시에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치밀하고 체계적인 수법에 피해를 당했습니다. 조사결과 전문적인 사기단에 의한 범행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된 청와대 내부 사정이나 인사 관련 풍문 등을 종합하여 그럴듯하게 구성하거나, 마치 아무나 알 수 없는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또한, 유력 인사의‘특보’나 ‘비선 보좌관’등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공식 조직 같은 인상을 풍기는 직함을 사용하거나 ‘민정’‘사정’ 등 언뜻 힘 있어 보이는 부서 명칭을 주로 사칭합니다. 

친분 사칭의 경우에는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누구나 실력자로 인정할만한 인사들을 주로 거론하며 출신 지역이나 학교 등 기본적인 사항도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운전기사나 수행 비서를 데리고 다니면서 운전기사나 수행비서가 매우 깍듯이 예의를 갖추도록 해 자기 과시를 합니다. 

피해자를 처음 접촉할 때는 제3자를 통해 마치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며 평상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력인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떠벌려 친분관계를 사칭하고 인맥을 과시합니다. 

치밀하고 조직적인 전문 사기단 범행이 대부분

휴대폰에 마치 유력 인사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전화번호를 입력해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로 대통령 비서실 직원같이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과거 청와대 기념품 가게에서 판매하던 방문 기념품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속이기 위한 소품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다가 휴대전화가 울리면 통화 상대방이 마치 유력인사인 것처럼 호칭을 부르는 등 거짓 언행으로 과시하기도 합니다. ‘비밀’임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라고 강조해 피해자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금품을 요구할 때 한꺼번에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식사 비용·휴가비·명절 인사’ 등 다양한 명목을 붙여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합니다. 피해자들이 청탁이나 부탁한 이권 등에 대한 결과를 재촉할 경우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시간을 끌면서 추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청와대 안내실까지 피해자와 동행해 청와대 인사와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청와대 앞까지 함께 왔다가 거짓으로 전화한 후 “지금은 바빠서 만나지 못하겠다”라고 둘러대기도 합니다. 

□ 피해사례별 특징과 판별방법  

< 피해사례 1> 

사정팀 국장 사칭, 이권개입 명목 금품 편취 사건 

피의자(40대, 사기 등 전과 5범)는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를 데리고 다니면서 “청와대 사정팀 국장”을 사칭하는 자로, 청와대 기념품 가게에서 판매하는 방문 기념품인 손목시계 등을 대통령 선물이라고 상대방에게 건네 자신의 신분을 믿게 한 뒤, 금융기관 대출 알선,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운영권 등을 따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현금 등 총 4억3,830만원을 편취했다.

청와대의 직책을 사칭하는 경우 “특보”·“비선 보좌관” 등을 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는 “비선 보좌관”이라는 직책은 없고, “특보”는 대통령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직책으로 현재는 2명만 임명되어 있습니다. “국장·과장” 등은 직급별 행정관들에 대한 편의상의 호칭으로, 다른 행정부처와 같이 특정부서의 책임자의 개념은 아닙니다.

“청와대 문양”이 그려져 있는 시계·넥타이·지갑·넥타이핀 등은 그 당시 누구나 청와대 기념품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 직원임을 자처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나서거나 “식사 비용·로비비용·인사치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 피해사례 2>

청와대 지하자금 담당 국장 사칭 사기 사건

피의자(40대, 사기 등 전과 13범)는 “청와대 지하자금 담당 국장”을 사칭하면서 “청와대 특명을 받고 역대 대통령들이 감춰둔 지하자금을 양성화시켜 통일자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일을 하는 국장이다, 내 존재는 청와대 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몇 안 되는 특명을 수행하고 있다.

군사시설 등 인근에 수천억 달러가 매장돼 있어 일부는 이미 찾아냈다”고 속이고 미화 백만 달러 짜리 위조지폐 90여매를 보여주며 “필요 경비를 지원해주면 대통령 하사금으로 바로 돌려주겠다”라며 1억 7,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청와대는 지하자금을 모금하거나 관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권한이 없는 청와대 차원에서 지하자금을 추적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내에서도 나를 아는 사람이 몇 안된다”는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공식·비공식 통로를 통해 청와대에 확인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청와대 사칭 사기범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아울러 백만불 짜리 미화·고액의 미국채권 등 위조된 외국화폐를 이용한 사기 사건과 구권(옛 만원짜리 지폐) 교환 사기 사건은 여러 차례 발생한 전형적인 사기사건인 점을 유의바랍니다.

< 피해사례 3>

청와대 비서관 사칭 사기사건

피의자(40대, 사문서위조 전과 1범)는 모 제조업체에 전화를 걸어 “생산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런저런 체면을 보아 무마시키고 있다, 언론사와 감독기관에 부탁해서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업체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 ‘정부업무수행, 청와대’라는 아크릴 표지판을 부착한 3,500cc급 고급승용차를 타고나가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등 4회에 걸쳐 5,5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청와대 근무자들은 개인적인 이해 관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원??니다. 

비서관에게조차 전용차량이 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서관이나 국장 등을 자칭하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거나 운전기사를 동행하고 다니는 경우는 사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차관급인 수석비서관 이상에게만 전용차량과 운전기사가 배정되며, 사례에서와 같은 3,500cc급 승용차는 비서실장 등 장관급에게만 제공됩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일반 행정부처와 같이 청와대를 상징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습니다.(출입통제를 위한 비표는 제외)

< 피해사례 4>

청와대 경제산업정책비서관 사칭 사기 사건

피의자 (40대, 무직)는 청와대 상징 문양과 유사한 문양이 그려진 “청와대 경제산업정책비서관 OOO" 명함을 마음대로 만들어 사용하는가 하면 가짜로 만들어진 대통령 비서실 직원 명단 등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직원 추석선물 비용, 정책자금 대출 로비 비용, 공사하청 청탁을 위한 골프 접대비용“등 명목으로 7회에 걸쳐 1,300여만원을 편취했다.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의 명함은 특정업체에서 총무비서관실 통제 하에 특정 양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명함에는 공식적인 직함 이외에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에는 전체적인 직원 명단이 없으며, 전화번호부도 보안장치가 갖춰져 있어 외부 유출이 어렵습니다. 

"경제산업정책비서관”이라는 직책은 대통령 비서실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부서별 담당 업무는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위에서 청와대를 거론하면서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금품을 요구할 경우에는 청와대 민원전화(02-737-5800)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