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14] 학교 앞 통학로가 위험하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오고가는 통학로가 비포장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평소 흙먼지가 날리는 등·하굣길.

비가 내리고 난후엔 진흙탕으로 변하기 일쑤입니다.

[학생 : 학교 가기도 힘들고 (비가 오면) 옷도 다 젖고 불편해요.]

뿐만 아니라 인근에 건설중인 골프장 때문에 공사차량까지 이곳 통학로를 이용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생 : 차가 오는데 차에 부딪힐까봐 (무서워요).]

[학부모 : 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 학교 오가는 것이 불안해요. 학부모 입장에서...]

올해 2월, 개교한 이 학교는 당초 예정된 학교부지가 변경되면서 통학로를 확보하지 못한채 문을 열었습니다.

학교앞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남양주 시청 측은 관할 교육청에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청 관계자 : 교육청에 서운하게 학교를 설립할 때 진입로까지... 어차피 학교를 짖는다면 도로가 없는 학교가 어디 있느냐? 국비로 해주면...]

최근 신도시가 개발되고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통학로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채 문을 연 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이보형/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 예산부족이나 무리한 사업강행으로 인해서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련당국인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자체와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 학교를 짓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만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그 외적인 부분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법령상 책임소재가 없는 데다 예산확보 등 민감한 사항이 걸려있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학교앞 통학로 문제.

고충위는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협조해 하루빨리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보형/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 지방자치 단체나 시·도 교육청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앞 통학로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각자의 업무영역을 떠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