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작은 치수'…악순환 되풀이

<8뉴스>

<앵커>

한번 수해가 난 곳에 몇 년 뒤 또 똑같은 피해가 닥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치수 정책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태풍 매미 때 피해를 입었던 강원도 평창군 방림 4리.

이번에도 다리는 주저앉았고 마을은 뻘밭이 됐습니다.

쓸려나간 둑은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 높이, 딱 그만큼입니다.

[김상호/상지대 건축시스템공학과 교수 : 원래 있던 그 높이 그대로 쌓으면 또 붕괴는 반드시, 물이 넘치는 건 반드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거죠.]

근처 장평천을 낀 상안미리는 더합니다.

둑 쌓는다며 몇 년째 측량만 하다가 이번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윤병린/평택군 상안미리 주민 : (둑) 쌓아 준다고 다 재(측량) 가지고, 깃발까지 꽂아놨는데 늦으니까 이런 난리가 난 거죠.]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지방 중소 하천 관리의 허점을 지목합니다.

절대 다수인 지방 하천의 절반 이상이 치수의 시작인 '하천정비 기본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누적 강수량과 하천 계획률을 비교하면 강원도의 피해가 왜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공무원 : (진행하려면)엄청난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죠. (실제 실행률은 계획보다 더 낮겠군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지방하천은) 시·도에다 그냥 맡겨놓은 형편...]

사정이 이러니 이번 복구작업도 결과가 뻔합니다.

[김상호/상지대 건축시스템공학과 교수 : 하천정비 계획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곳이죠.]

주먹구구식 하천 관리에, 땜질식 복구 작업.

댐 건설 같은 크고 화려한 정책보다 빈틈없는 '작은 치수책'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