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재해, 언제까지 당해야하나

당국은 예나 지금이나 '불가항력', '천재지변' 타령입니다.

그러나 개통한 지 1년도 안된 고속도로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숱한 제방들이 힘 한번 못써본 채 터져나갔습니다.

이쯤되면 누가뭐래도 분명히 인재입니다.

아니나다를까 수해현장을 돌아본 전문가들은 설계에서 시공, 감리, 그리고 유지보수에 이르기 까지 거의 모두 총체적 부실덩어리라며 고개를 내젓고 있습니다.

산사태만 하더라도 이보다 심한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적어도 도로쪽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붕괴된 다리, 복구한 복구한 들 뭐합니까.

누더기가 된 아스팔트, 다시 포장하면 뭐합니까.

습관적 땜질보수는 세금만 낭비할 뿐입니다.

이제는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자연재해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칭 국토보전 10개년 계획과 같은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중·장기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건설공사의 기준과 규격, 관리감독 체계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입니다.

공공의 적 부실시공이 천재지변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는 일이 더이상 되풀이되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