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1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를 열어 지난 9∼17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이어진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본 5개 시·도의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강원 인제·평창·양구·홍천·횡성·정선·양양, 경남 진주·의령·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합천, 울산 울주, 전남 완도, 경북 경주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별 재정력에 따라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최저 50%까지 국고 지원을 받는다.

또 다른 지역에 우선해 의료·방역·방제·쓰레기수거 활동 등에서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뒤따르게 된다.

정부는 이재민들에 대해 피해 복구와 상관 없이 재난지원금을 피해신고 확인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외고 지역제한 2010년으로 연기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2008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외국어고교 지역별 모집제한을 2년간 더 유예해 2010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고 신입생의 지역별 모집제한 실시 시기를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시기를 2년 더 유예해 2010학년도에 실시하는 방안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가 1970년대 중반 어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도입됐으나 입시 명문고로 전락했고 졸업생의 3분의 2 가량이 비어문계열로 진학하는 등 설립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역제한 정책은 그대로 추진하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미 “6자 안되면 5자회담 열자” 합의
한국과 미국,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의 차선책으로 떠오른 5자회담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의견 조율에 나섰다.

한·미 양국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갖고 6자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하되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5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자회담이 열릴 경우) 대북제재안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9·19공동성명에 포함된 대북 혜택을 어떻게 제공할 지에 대해 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도 “5자회담이 열리면 6자회담을 작동케 한다는 정신에 따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에 떠밀려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5자회담을 통해서라도 9·19공동성명 이행 방안을 만드는 쪽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북결의안 채택 이후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관급 회담―8·15축전 참가 놓고 李통일 어정쩡 
정부가 남북대화 지속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남북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장관급 회담 결렬로 악화된 대북 여론에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마저 불투명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18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관급 회담은 3개월에 한번씩 여는 게 관례”라면서 “(회담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 3개월 이상씩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화의 동력은 유지되고 있고 대화가 어려워지는 것은 단기적”이라면서 “현 단계에서 조기 개최하는 방법은 쓰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장관급 회담 실무대표 접촉을 할 수 있고 다른 채널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평양에서 열리는 8·15 남북 공동행사의 정부 대표단 파견 문제에 대해 이 장관은 “아직 어떤 것도 결정한 바 없다”면서도 “저희들도 할 얘기가 있어…”라며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이 장관의 언급은 행사 개최와 관련,행사 이전에 할 얘기가 있다는 것이지 행사 참석을 전제로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반기 대출금리 들썩 CD금리 상승·주택담보 제한 맞물려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인상 의지와 금융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맞물려 하반기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이후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0.04%포인트 상승하면서 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3%포인트 인상하는 등 시중은행들의 금리인상이 잇따를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10일 연 5.41∼6.61% 수준이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5.44∼6.64%로 0.03%포인트 인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주택거래 위축과 함께 시장금리 변동분이 반영돼 대출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빚을 많이 쓰고 있는 가계는 대출이자 상승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권오규 “정책 일관성·일자리 창출 역점”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18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참여정부의 후반기 경제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이후 줄곧 ‘노무현 노믹스’의 설계자로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소신’과 ‘원칙’만을 강조하기에는 경제부처 수장인 그를 둘러싼 경제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우선 하반기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에서는 끊임없이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주문하고 있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도 점차 ‘경기 활성화’ 논리에 밀리는 분위기다. 재계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내걸며 정부와 여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권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부총리로서 주어진) 가장 중요한 2대 화두는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고용의 확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한 것은 여당이 주문하고 있는 ‘경기부양론’과 ‘부동산 세제 완화론’을 겨냥한 것이라면 고용확대는 ‘성장·분배 논쟁’에 대해 나름대로 ‘제3의 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일보] 소현세자 일기 25책 첫 완역 

조선 16대 왕 인조의 첫째아들 소현세자(1612∼1645)의 동궁일기가 서울대 규장각 연구팀에 의해 처음 완역??지의 일상을 꼼꼼하게 기록한 일기는 조선왕조실록이 담지 못한 왕세자의 일상사를 중심으로 당시 생활상을 풍부하게 발전에 주요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장각 내 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박사) 12명과 전통 한학자 5명,연구 보조원(석박사 과정) 13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된 역주팀은 10여개월 간 소현세자의 20년 간 일기를 한 글자도 빠짐 없이 우리말로 옮기고 주석을 달아 설명했다.

이번에 역주한 일기는 소현동궁일기(1625∼1636·12책),소현분조일기(1627·4책),심양일기(1637∼1644·8책),(을유)동궁일기(1645·1책) 등 모두 4종 25책이며 200자 원고지 2만6646장 분량이다.
 
[동아일보] 포스코 “타협없다” 농성장 단전

경북 포항지역 전문건설노조원의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이 건물 내 전기가 끊어지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포스코 측은 18일 낮부터 전기 공급을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건물 내 에어컨 가동이 중단됐다. 사태 해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 물 공급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본사 건물을 불법으로 점령해 업무가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노조 측과 협상할 의사는 전혀 없다”며 “농성을 풀고 업무부터 정상화하는 게 순서”라고 밝혔다.

사용자인 포항전문건설협회는 “포스코 본사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더는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토요유급휴일제 등 핵심 사항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으면 철수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 개포동 13평 아파트, 32평 재건축에 3억8천만원 내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13평형 아파트를 32평형으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1인당 3억8천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에다 재건축아파트 규제 강화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을 합친 것으로,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개포동 주공4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장덕환)가 2012년 완공을 가정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추산한 결과, 13평형 소유자가 32평형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총 3억 8천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개포동 주공4단지는 2003년 12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결성한 상태로, 추진위원회는 현재 80%인 용적률이 재건축에 따라 200%로 높아지는 것을 전제로 했다.

또 가구수는 현재와 같으며 입주 시점의 집값은 인근 도곡 렉슬의 현재 시세에 연간상승률 3%를 적용해 13억원이 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중앙일보] 통행 뜸한 연륙·연도교 … 버스도 섬 안서만 맴맴

섬 주민들 `보건소·학교도 따로` 목포에서 쾌속선 카페리로 2시간 남짓 걸리는 전남 신안군 비금도(인구 3900여 명)와 도초도(3200여 명). 정부는 10년 전 244억원을 들여 두 섬 사이 812m를 잇는 서남문대교를 놓았다.

그러나 두 섬 주민들은 거의 교류가 없다. 농협.파출소 등이 별도로 있고 목포를 오가는 화물선도 따로 운행한다.

버스는 비금도와 도초도 안에서만 돌 뿐 이웃 섬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연도교(섬과 섬을 잇는 다리)와, 연륙교(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웃 섬이나 뭍과의 교통을 편하게 만들고 생활권을 넓혀 준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다리가 개통된 뒤에도 섬끼리 거의 교류하지 않고 독자적인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안군 자은도~암태도~팔금도~안좌도는 1985년부터 2004년까지 3개의 다리가 잇따라 놓여 자은도에서 안좌도까지 자동차로 40분이면 갈 수 있다.

여기에 들어간 정부예산은 882억원이다.

하지만 버스는 노선 통합이 이뤄지지 않아 나머지 섬에서는 섬 안에서만 맴돈다.

4개 섬의 인구는 모두 합쳐 1만여 명이지만 면사무소.보건지소 등 공공시설은 섬마다 따로 운영된다.

이렇다 보니 인력.예산 낭비가 적지 않다. 보건지소의 경우 각각 의사 3~4명과 간호사.직원 등 3~5명이 근무해 총 인원은 31명이나 된다.

고흥군 사정도 비슷하다.

내나로도와 외나도로는 10분이면 갈 수 있으나 중학교가 따로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교량이 건설되면 기관 합병과 생활권 통합이 필요하나, 주민들이 저마다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은행들 ‘주택담보대출 95%’ 변동금리 고집

지난달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주택 담보대출 금리 때문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가계의 금융부채는 322조원이고, 이 가운데 주택 담보대출은 200조원이다. 한국은행 집계로 전체 금융부채 가운데 86.5%, 주택 담보대출의 95% 정도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시중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1년에 2조8천억원(주택 담보대출은 1조9천억원)이나 늘어난다.

국내 은행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것은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대출자들에게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與, 생계형 경제사범·기업인 8·15 특별사면 추진
 
열린우리당은 8ㆍ15 광복절을 맞아 경제인 중심의 특별 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우리당 원혜영 사무총장은 이날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경제사범들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라며 “각계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청와대에 정식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이 검토중인 사면 대상으로는 화물과적 차주 등 생계형 사범과 금융채무 불이행자, 기업인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하지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와 한나라당 서청원, 민주당 한광옥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의 포함 여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말
강원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물난리로 수십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집중호우 속에 래프팅 영업을 한 업주와 폭우를 틈타 축산폐수를 방류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네요.

폭우가 내린 15일 오후 김모(40ㆍ서울 마포구)씨 등 직장동료 16명은 주말을 이용해 래프팅을 즐기기 위해 홍천강을 찾았다가 장대비가 세차게 퍼붓고 거센 물결이 요동치자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H래프팅 직원 김모(30ㆍ현장책임자)씨가 “래프팅은 이런 날씨가 제격”이라며 적극 권유했습니다.

김씨 등은 36만원을 내고 보트 2대에 나눠 타고 계곡을 나섰다가 보트에 올라타자 마자 강 아래쪽으로 900여㎙나 급류에 밀려 내려갔으며 이 사고로 최모(27ㆍ여)씨는 급류 속에서 교각을 붙잡고 버티다 구조됐고 나머지 10명은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다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홍천경찰서는 래프팅을 권해 부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H래프팅 직원 김모씨, 업주 이모(54) 씨 등 3명을 입건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