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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2차협상 파행…향후 협상도 '먹구름'

미, '한국 약제비 적정화 제도' 불만…불참

<앵커>

한미 FTA 2차협상, 어제(14일) 마지막 날은 회의도 열리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최대 쟁점인 의약품 분야에서 큰 입장차이를 보여서 앞으로의 협상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강한 불만으로 의약품 협상을 중단했던 미국은, 어제는 무역구제와 서비스 분과의 협상도 불참했습니다.

우리측도 항의의 뜻으로 상품과 환경분과의 회의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마지막 날 협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FTA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신약 수입을 사실상 제한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는게 미국의 주장입니다. 

[커틀러/FTA 협상 미국 수석대표 : 한국 보건복지부의 포지티브 리스트는 시장 개방이라는 FTA 성격에 반하는 개방 억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분야의 개방 이행기간과 농산물과 섬유, 상품의 양허안을 다음달에 일괄교환하는 각론에만 합의했습니다.

섬유, 자동차, 의약품 등 최대 쟁점은 진전을 보지 못했고, 쌀 등 농산물의 개방 예외 인정이나 개성 공단 문제도 원점을 맴돌았습니다.

[김종훈/한국협상단 수석대표 : 양측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양측은 모두 협상 결렬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오는 9월 초 미국에서 열릴 3차협상을 기약했습니다.

하지만 협정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협상만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이대로는 전망이 어둡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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