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없는 FTA, 향후 협상도 '먹구름'

<8뉴스>

<앵커>

2차 협상이 파행으로 끝나면서 앞으로의 협상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갈수록 거세지는 협정 반대 여론 속에 민감한 쟁점 사안들은 협상의 여지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실상 나흘로 끝난 이번 2차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본론보다 각론에서만 의견이 접근했습니다.

상품 분야의 개방 이행기간을 5단계로 나누자는 원칙, 또 농산물과 섬유, 상품의 양허안을 다음달 중순에 일괄교환하는 절차적인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신금융상품의 개방수준과 미국에서 생산된 일본차의 우회수출을 막자는 원칙 정도입니다.

섬유, 자동차, 의약품 등 최대 쟁점은 진전을 보지 못했고, 쌀 등 농산물의 개방 예외 인정이나 개성공단 문제도 원점을 맴돌았습니다.

반덤핑 제재 등 미국의 무역장벽 문제는 아예 협상도 벌이지 못했습니다.

[김종훈/한국협상단 수석대표 : 양측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미국 협상단은 한국측이 1차 때보다도 더 경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상 중에 커틀러 대표가 청와대 등 한국 고위층을 잇따라 접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급속히 확산되는 반대 여론의 압박으로 한국 협상단이 내놓을 양보 카드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관측입니다.

결국 한·미 FTA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되는 현재 상황이라면 앞으로의 협상 전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