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협상 마감…미 대표 기자회견

 <웬디 커틀러 한미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

이자리를 빌어 한국정부와 신라호텔 여러분에 감사 말씀. 미국 대표단 환대. 이번주 내내 이 호텔 한 건물에서만 지냈고, 날씨때문이기도 했고, 친절하고 좋은 장소였다.

오늘 한미 FTA 2차 협상 마무리 했다. 매우 바빴고, 우리 대표단은 24시간 일했다. 이번주에 전반적으로 적당한 진전이뤘고, 서로 이해하고 차이점 줄이고 많은 부분에서 괄호를 줄이려고 노력했다.

이번주에 상품분야 양허안 단계 합의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고, 농산물, 섬유 양허안 틀에 거의 합의하는 데 도달하고 있어, 8월 중순에 양허안 교환 준비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투자 부분 최초 양허안 교환했고, 다른 분과에서도 진전있었다.

FTA 협상은 성격상 굉장히 복잡, 특히 미국 한국처럼 크고 정교한 경제국이 할 때는 더 그렇다. 협상 초반에는 덜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보통이고 이게 이번 협상의 성격을 설명해준다. 각각의 FTA는 어렵고도 논란이 많은 이슈가 있고. 한.미 FTA도 예외는 아니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일이 계획대로 잘 안됐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알 것이다. 자세히 말하기 전에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미국은 한국의 의료보건 시스템을 교정하거나 개혁을 막으려는 것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한국이 고령화되는 인구와 고령화 상승이라는 것 알고 있고 미국과 다른나라도 비슷하게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개혁이라도 개혁은 투명하고 공정해야하고 해외 의약품을 타겟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의약품 작업반을 따로 만드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서울에 도착했을 때 한국이 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할 것이란 얘기 들었다. 이것은 저희가 의미있는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발표가 있었다. 저희가 보기엔 이런 결정은 의약품 작업반의 멘데이트와도 일관되지 못하고 FTA 시장개방정신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의 결정은 의미있는 협상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작업반의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협상의 균형을 지속하기 위해 저희는 두개의 협상그룹을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무역구제와 서비스다. 저희는 이것이 균형있고도 조심스런 대응책이라고 보고, 저희들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모든 분과가 예정대로 이번주에 만났으면 좋았겠고 그렇게 바랬지만 이런 상황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약품의 차이점이 도전적이고 어렵긴 하지만 극복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김대사와 저는 의약품에 관련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9월 4일에 시작되는 3차 협상이 생산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FTA가 계속해서 양국의 상업적, 경제적, 전략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있다. 저희는 한.미FTA가 한국과 미국이 가야할 올바른 길이라 믿는다.

 <질의응답>

Q:  4대 선결조건 위반이라 그런가?
A: 다시말하자면 의약품 작업반 협상이 중단된 이유는 의미있는 협상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본것이다. 포지티브 리스트를 진행시킴으로서 한국은 이런 가능성을 배제시킨 것이다.

Q: 의약품 말고 다른 분과 중단된 것은? 포지티브 리스트가 뭔가?
A: 포지티브 리스트 말하면 한국은 네거티브 채택, 특정 약품 빼고는 모두 보험 지정이 되는데, 포지티브로 가는 것은 보건의료를 위한 것으로 의료개혁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우리 생각으로는 이 제도로 이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에서 포지티브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포지티브 리스트는 혁신신약을 차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시위 등 여론 때문 아닌가?
A: 의약품 작업반이 중단된 이유는 한국이 의약품 작업반의 멘데이트를 지키지도 않았고 개방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FTA는 시장 접근 성을 높여 양국 국민의 혜택을 높이는 것인데, 보건복지부 포지티브 리스트는 후퇴하는 발걸음이다. 개방추진이 아니라 개방 억제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모든 작업반과 분과회의가 예정대로 만났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 때문에 불가능했다.  하지만 저는 협상가로서 차이점을 줄일 방법을 찾겠다는 의지 갖고 있고, 돌아가서 협상반이 이런 작업을 하길 바란다. 김종훈 대사도 저의 이런 생각에 동감하는 걸 기쁘게 생각한다.

날짜와 순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고, 9월 4일 협상 고대한다. 궤도에 따라 협상 잘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