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표류는 '수치' 때문"

<김성곤 국방위원장 국방포럼 강연>

Q: 국방 개혁안 표류 이유?

A: 지난해부터 국방개혁안 심사중이다. 최대 쟁점은 2020년까지 개혁안에 대한 구체적 수치들을 명시하느냐 마느냐이다.

예를 들면 병력을 50만까지 줄인다거나, 부사관 정원을 장교 정원의 몇%로 한다거나 육해공군 편제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다.

수치를 명기하자는 주장은, 만약 안하면 추상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수치를 명기하지 말자는 주장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거나 안보변화 가능성을 생각할 때 융통성을 줘야 한다는 논리이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때문에 지난해 5번 심의했지만 진전없다.

8월 상임위하고, 9월 정기국회하는데, 이번엔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기대한다. 여야간 큰틀에선 첨예한 대립은 없다.

Q: 한미 작통권, 군사동맹 발전 방향?

A: 자주독립국가로서 작통권은 '언젠가'를 가져와야 한다. 다만 우리 안보에 '이상없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상이 있다면 오히려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2011년까지 환수 목표라는데,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건이 문제다. 국방개혁법 통과 등 여러 여건을 봐야하고 우리 군 능력과 안보시스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한반도 주둔 미군의 역할은 안보 뿐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십조원의 투자 역할을 주한미군이 담당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안보'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한-미 이견은 건강한 것이다. 기본적 공조는 걱정필요없다.

미군은 단순히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 평화에 필수적이다.

Q: 미사일 사태와 장관급회담 결렬에 대해?

A: 슬프고 분노스럽다. 선의로 북한은 지원했는데 북은 우리의 기대만큼 변하지 않았다. 심각하게 생각한다.

전통적 한-미-일 공조 모양이 북의 미사일 발사로 이상하게 보여진다. 일본이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한일 관계가 이상한 모양새가 됐다.

일본을,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한다.